사교육카르텔 제보 40여건…대통령실 "필요시 사법조치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수능 관련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과 관련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측은 현재 사교육 시스템으로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이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통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킬러문항 배제'와 수능 출제위원들의 영리행위 금지 조치부터 EBS 콘텐츠를 활용해 사교육 기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22일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집중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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