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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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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추진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태우 대구시의원
홍준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은 대한민국"…김문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막말 논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 탄핵'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관위, 청소년 대상 '도전, 선거 골든벨' 개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 유권자인 대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9월) 21일 대구 서구 선거홍보관에서 '도전! 선거골든벨' 을 연다.선거골든벨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전달, 성숙한 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리는 대회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와 함께 이번 대회를 연다.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로,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올해는 사전 행사인 선거홍보관 투어와 민주시민교육을 총 3회 진행한다. 선거골든벨 문제는 사전 제공 자료와 홍보관 투어 내용 중 총 30문항을 출제한다.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선관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꼼지락발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선관위와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가 개최하는 '도전! 선거골든벨' 홍보 포스터 대구시선관위 제공
'이재명 2기' 출범에 비명계 덩달아 기지개…김부겸 활동 재개·이낙연 은퇴설 선 긋기
'이재명 2기'가 출범하면서 야권의 비명(비이재명)계도 덩달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통상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비명계 인사로는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꼽힌다. 우선 김 전 총리는 지난 총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에 기여한 후 잠행해왔으나, 오는 26일 라디오 방송 출연을 예고하는 등 본격 움직임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두고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쓴소리를 하는 등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인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경북( TK)에 기반을 둔 점도 차별점으로 인식된다.이 전 총리도 민주당을 탈당했긴 했지만, 지난 23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선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도는 자신의 정계 은퇴설에 대해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도 총선 직후 행보는 잠잠했으나,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만드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다만, 친명계가 이들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대표적 친명계인 김우영 의원은 지난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명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티( (anti))나 '비(非)'는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며 "이재명 현상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선호현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일당독재 등에 대한 강력한 저지선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재명이 상징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경쟁하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가 아니다'는 게임으로 가선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부겸의 아이덴티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최대 조직이자 강성 친명 성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역시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정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해 이 대표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친정 체제도 두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부겸 전 국무총리 영남일보DB5·18 민주묘지 찾은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국민의힘, 민주당에 "괴담 선동 사과 없이 공포 마케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은 24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 없이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당시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괴담 선동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 대해선 '직무유기'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제는 말을 바꿔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동을 멈추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를 보호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40824140745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ALPS 장치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는 K4 탱크. 연합뉴스.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에 "면죄부 정당화 위한 요식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 만원 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을 향해서도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전날(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해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내달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 동행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체코 방문에 동행한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 대신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1일 대통령실은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체코 방문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동서' 6공 실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서지간으로, '6공 실세'로 꼽힌 금진호 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금 전 장관은 1932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국 전쟁 시기인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했다.1960년대 초반 공직 생활을 시작해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섬유공업국장, 공업기획국장, 광무국장과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등 경제 관련 요직을 거쳤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남덕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상공부 차관을 역임했다. 1983∼1986년 상공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여동생인 김정숙씨와 결혼했다. 이에 6공 시절 박철언 전 정무 제1장관, 김복동 전 의원 등과 함께 국정 영향력이 큰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다.정계에는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나서면서 입문했다. 그해 열린 14대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데 있어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연합뉴스
65세이상 연금액, 대구 65만3000원…경북 58만8000원
경북지역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국 평균 연금액보다 6만원 정도 낮은 58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 적은 수치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 데이터와 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해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을 파악한다. 복지정책 수립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다.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60만2천명인데, 이 중 56만1천명이 연금을 받았다. 수급률은 93.2%였다. 대구는 65세 이상 43만2천명의 인구 중 수급자는 39만4천명(91.1%), 월 금액은 65만3천원이었다. 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넘어섰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국민연금연구원·124만3천원)에는 크게 미치치 못했다. 대구 18~59세 인구 137만5천명 중 연금가입자는 106만5천명으로, 연금 가입률은 77.4%였다. 이들이 매월 내는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31만2천원이다. 경북에선 136만5천명 중 105만9천명(77.6%)이 연급에 가입했다. 이들은 월 31만원을 납부했다. 대구의 연금 수급 가구(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가구)는 29만8천가구(수급률 96.4%)로 수급액은 84만2천원이었다. 경북의 연금 수급 가구는 41만7천가구(수급률 97.3%)였는데, 이들 가구가 매월 받는 수급액은 76만7천원이었다. 전국적으론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가 818만2천명으로 수급률은 90.4%였다.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이다. 서민지기자
외통수 몰리는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 돌파구 찾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여당은 딜레마에 빠진 한편, 야당은 연일 제3자 추천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한 대표의 대표 취임 한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 수용 압박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한 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민주당 인사들의 공작으로 이뤄졌다는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조건을 달았는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 대표를 궁지로 몰고 갔다.이 사이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당내 주류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한 대표가 후보 시절 공언해왔던 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당권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YTN 에 출연, "당론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게 순서이고,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기간 중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KBS '전격시사'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국회 입법과 의결이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당초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분은 원내대표이므로 의견 조율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여전히 제3자 특검법 실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용산에서 채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건 맞고, 의원 다수도 아직은 부정적이지만, 용산이나 친윤 성향 의원들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하자'고 이야기 해왔다"며 "공수처 결과는 9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간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맞물려 간다면 당내 논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온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내 사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게 오히려 한 대표의 정치력을 빛나게 해주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고 했다.여권이 혼란에 빠진 동안 야권은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여당 내 발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 정도 중요한 문제라면 대표가 됐으면 의원들 모아 법안 냈으면 끝나는 문제다. 굳이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제3자 특검을, 제보공작을 넣자는 등의 조건을 자꾸 걸어도 민주당이 다 받는 것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한 대표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자,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 합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제삼자 추천안은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라며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회가 나서서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에 대해선 보류했다. 그는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과 관련해선 먼저 국민의힘을 겨냥, "문재인 정부 첫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방송4법이 쳇바퀴처럼 '재표결-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본인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7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야당의 방송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 공방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 청문회에서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 당시 서장은 '수사 미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장은 용산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작년 9월20일 백해룡 경정(당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전 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전 서장은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전 서장이 애초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서장은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경정은 김 전 서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백 경정은 처음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밤9시쯤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서장이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상반된 주장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 오른쪽)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크 人사이드]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달여 지났지만 여야 간 정쟁과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패턴'은 국민에게 정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가 정쟁 법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민생은 실종됐다.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은 솔루션을 던져주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들도 시종일관 싸움만 해대는 국회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강대식 의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가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지역 12명 의원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12일 진행됐다. 보수 위태로울 때마다 지켜주고 응원 대구시민, 정치권 정쟁에 상실감 커 수도권 블랙홀·지방소멸 위기 극복 모두 공감하는 'TK행정통합' 돼야 신공항 적기 건설·군부대 이전 문제 중앙 부처·당 지도부와 수시 소통 민생 외면한 정당은 선택 못받아 중도층·젊은층 믿고 신뢰하는'뉴 플랫폼' 만들어야 地選 승산▶22대 국회 개원 후 첫 시당 위원장이 됐는데 소감은."대구는 늘 보수가 위태로울 때마다 제일 앞장 서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곳이다. 덕분에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정권 교체도 했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안다. 우리가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가는데 대구가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한 만큼, 대구시민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합심해서 잘 이끌고 갈 방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겠다. "▶시당 운영 방향과 임기 동안 과제는"시당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간 시당 위원장이 1년마다 교체되면서 이 분들도 일에 제법 익숙해지려는데 다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 당과 대구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공직자들과 정치권이 원팀이 돼야 한다. 지역 12명 국회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관련 예산과 입법 등을 살뜰하게 챙기겠다."▶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한동훈 대표 체제의 초반 흐름에 대해 평가한다면"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우리 당 전당대회는 궤를 달리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특정인 한 사람의 방탄 국회를 지향하는 형태로 진행됐지만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전당대회를 치렀다. 국민 마음을 조금씩 얻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시발점에 있다. 한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많은 표를 받은 만큼 내외부의 긴장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단합되고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남은 상흔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 구성도 큰 무리없이 잘 마무리했다. 어떤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라도 상반된 의견을 갖는 분들은 있기 마련이다. 또 그런 분이 있어야 살아 있는 조직이다."▶'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 쳇바퀴 정국에 국민 우려가 크다."21대 국회 초반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다선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여태 겪어보지 못한 국회라고 말한다. 22대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 지났지만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 못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AI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지난 7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도 방탄과 정쟁만 하는 국회를 멈추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 동참하면 좋겠다. 우리도 숫자는 부족하지만,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국민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싸우기는 정말로 힘들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면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성을 알아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의 생활은 "국방위소속 17명 위원 중 국민의힘은 6명, 야당은 11명이다. 무슨 일을 하려해도 많이 힘든 게 사실이다. 국방위만큼은 여당이니 야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구분 짓는 게 없어야 한다. 여태까지 국방위는 그랬다. 안보를 위해선 힘을 모아야만 한다."▶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다가올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때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다. 2027년 대선 전초전이고, 윤 정부의 5년 평가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치열하게 고민하실 것 같다. 남은 기간엔 무엇보다 민생을 많이 챙기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마음을 열 때까지 부단히 쇄신하며 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수도권과 중도층·젊은 층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뉴 플랫폼'을 만들어야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 대구시당 차원에선 당원수 배가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의원 12명이 당협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내 당협'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와 상호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대구시민과 당원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대구시민은 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당과 국가를 생각해주고, 도와줬다.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그에 부응하기 위해 더 잘해야 하는데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각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수시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해주면 적극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다. 소통하는 대구시당을 만들어 가고 싶다. 또 책임지는 여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민생고 해결을 위해선 지역 의원 12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봉사하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12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민주당 대구시당,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 홍준표 시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오전 대구지검에 홍 시장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와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유재산법 제7조는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조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대구시당은 국유지인 동대구역 앞 광장에 대구시가 표지석을 설치하려면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 위탁을 해준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하는데도 대구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당은 "대구시는 광장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K-GEO 플랫폼에 확인결과, 광장은 국토부가 소유한 국유지고, 이는 2007년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국회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실에서 직접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구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 어디에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당은 "모든 일에 순리가 있는데 무엇이 급해 군사 작전하듯 진행했나. 광장 표지석 제막식에 대구 주요 인사가 모였는데, 모두 불법에 박수를 친 것"이라며 "홍 시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는 대구시가 맡고 있다"며 "철도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해야겠지만, 표지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9일 오전 동대구역 앞 광장 박정희 표지석 설치와 관련. 대구지검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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