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뜻이…“TK신공항 짓지 말라는 것이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지방공항에 대한 입장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 때 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발언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사공항 이전은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제가 보기엔 맞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얼마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틀 안에서 강 실장 언급을 보면, 군사공항(K2) 및 민간공항(대구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손익분석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대구시 주도로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사업자가 군사공항을 먼저 지은 뒤, 후적지 개발이익으로 선투자된 군사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인 군사공항 이전에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자금으로만 건설하려던 민간공항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군사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데, 민간공항 건설비용까지 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지방에는 공항을 짓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이게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2

[자유성] 가을 편지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최양숙의 '가을편지'가 떠오른다. 윤도현의 '가을우체국 앞에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도 흥얼거리게 된다. 이젠 가을철 시즌송이 됐다. 이 때문일까. 가을에는 왠지 그리운 이에게 편지 한 장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편지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일본 영화감독 이와이 순지가 연출한 1995년 영화 '러브레터'다. 한국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市)의 설원을 배경으로 빼어난 영상미와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영화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아픔이 편지 한 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처럼 편지는 추억을 되새기게 하고 바쁜 삶에 쉬어가는 여유를 준다. SNS, 스마트폰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발전으로 편지는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40대 이상이라면 편지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다. 편지를 쓰는 이에게 우표는 필수품이었다. 지금처럼 SNS나 전자우편이 없던 시절에 편지와 엽서가 글을 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우표 수집을 취미로 즐기던 이들도 많았다. 디지털 통신·결제수단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우표 사용 급감으로 수천만 장의 재고가 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표 누적 재고량이 약 2천800만 장에 이른다. 일반 우표 판매량은 2020년 2천41만 장에서 2024년 1천143만 장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발행량도 같은 기간 2천777만 장에서 1천64만 장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젠 편지나 엽서가 주요 통신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때론 우편으로 차분히 소통하던 시절이 그립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1.12

[시선과 창] 지식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요하네스 케플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행성운동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천문학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황제의 궁정 점성술사였고, 귀족들의 운세를 봐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그토록 행성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더 정밀한 점성술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점성술사'가 아닌 '천문학자'로만 기억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점성술과 천문학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학문이었다. '천문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인 발명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고대부터 순수한 과학정신을 가진 천문학자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역사를 재구성한다. 갈릴레오는 어떤가. 그는 종종 '종교의 탄압에 맞선 과학의 순교자'로 기억된다. 하지만 실제 갈릴레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자신의 딸을 수녀원에 보냈으며, 점성술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뉴턴은 또 어떤가. 우리는 그를 만유인력을 발견한 물리학의 선구자로 기억하지만, 정작 그는 연금술과 성경 해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이런 선택적 기억은 우연이 아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진보적 서사'가 작동한 결과다. 이 서사에 따르면 인류는 미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이성으로, 무지에서 계몽으로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과거는 극복해야 할 어둠이고, 현재는 그 어둠을 벗어난 빛이 되었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과거의 복잡한 맥락들은 단순하고 일관된 이야기로 정리되어 버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프레임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 교과서에 실린 내용,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특정한 관점에서 편집되고 재구성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틀린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되고, 중세는 '암흑의 시대'가 되며, 르네상스는 '인간성이 부활한 시기'가 된다. 비단 과학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한다. 우리는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도 그것이 세상 자체라고 믿는다. 과학과 종교를 대립시키거나, 이성과 감정을 대립시키며, 서양과 동양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다 정치적인 구성물에 다름아니다. 최근 AI가 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이야말로 이런 편향된 데이터의 극단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거짓'이라는 허무주의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단지 '지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특정한 시대와 권력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플러가 점성술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는지, 왜 알 필요가 없도록 편집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다.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접하는 여러 사실들은 어떨까? 오늘 뉴스에서 말하는 '팩트'부터, SNS에서 보이는 여러 '정보'들, 이번 칼럼에서 필자가 소개하는 이야기들까지. 서승완 유메타랩 대표

2025.11.12

[동대구로에서] ‘대구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를

될 것처럼 기대를 안겨놓고 끝도 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행위는 고문이나 다름없다. 상대는 그 작은 희망에 매달리느라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다른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 희망고문이다. 이 단어가 일상 생활 속에 파고들며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주인공 대사로 언급되면서로 기억한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성에 주로 쓰이던 희망고문이라는 용어를 최근 취재 과정에서 접했다. "롯데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오래한 탓인지, 아주 강한 수준의 이행담보를 담은 합의각서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수성구 대흥동 일대 지어지는 복합쇼핑몰(타임빌라스 수성)을 두고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이 꺼낸 말이다. 그래. 희망고문이었다. 롯데쇼핑이 수성알파시티에 복합쇼핑몰을 개점하겠다는 개발 구상은 대구시민에겐 오랜된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희망고문이다. 2026년 6월 준공을 약속한 시점이 이제 반년 남짓 남았지만, 건물 공정률은 20%에 그친다. 약속한 시일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은 이유로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시선도 있겠지만, 건물 뼈대 조차 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준공도 개점도 미뤄지지 않을지 우린 또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구에 보여왔던 행보가 그랬다.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간다. 개발부지를 매입한 뒤 연면적 37만㎡ 규모의 대형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롯데의 구상은 2019년께 사업계획을 돌연 축소해 연면적 23만㎡ 규모로 2022년 개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국내외 경기악화와 코로나19로 개점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이 마저도 지지부진했다. 보다 못한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지 환수와 세금 철퇴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 카드까지 내놓으며 압박하자 '2026년 6월 준공과 9월 개점'을 명시한 합의각서를 하게 됐다. 건물 준공과 개점 시한을 못박고, 일정 유예기간 후까지 개점이 미뤄지면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이행조치가 담겨있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냐'하는 기대를 걸었다. 대구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유통업계 관계자 누구도 내년 개점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롯데가 현실적인 일정표를 다시 제시하고, 시민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한 시그널은 또 있다. 지난달 롯데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공정률 10%에서 결국 포기했다.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울산에 남은 건 '잃어버린 10년'이었을 것이다. 롯데몰 개점을 기다리며 꿈과 희망을 안고 주변 지역에 투자한 이들도 있다. 개점만 바라보며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지만 아직 꿈을 꺾진 않았다. 대구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롯데복합쇼핑몰의 신속한 건립에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롯데의 비전을 믿고 기다려온 시간, 시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불확실한 계획을 "곧 된다"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시민의 시간을 인질로 삼는 행위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사업성을 담보하고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지역 사회와 약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점도 분명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서민교의 경영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노벨경제학상이 던진 경고, 혁신이 멈춘 한국경제

IMF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제 '제로(0) 성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의 조짐을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2% 수준, OECD는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성장의 그늘이 짙어지는 가운데, 올해 노벨경제학상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세 학자가 수상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라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본 슘페터의 이론을 역사적 분석과 수학적 모델로 입증했다. 경제사학자인 모키어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했다. 아기옹과 하윗은 슘페터의 이론을 수학적 모델로 발전시켜, 혁신이 새로운 기업의 등장과 기존 기업의 대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적 순환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자본 축적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과 경쟁 구조가 성장의 지속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통찰은 오늘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깊은 울림을 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혁신 주도 성장'만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외치지만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선거에서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경제정책을 잠식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와 반시장적 입법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 혁신보다 안전한 모방을 택하는 기업문화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도전보다 규제를 앞세우는 문화적·제도적 환경에서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혁신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혁신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도를 고치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고, 경쟁과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기술 그 자체보다도 혁신을 지속시키는 제도와 문화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은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다시 도약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서민교 대구대 명예교수·(전)총장직무대행

2025.11.12

[문화산책] 상상력의 확장

가을은 전시의 계절이다. 수성못을 찾았다. 사운대던 가을바람 사이로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다.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는 문구가 눈에 쏙 들어온다. 1968년 파리에서 울려 퍼진 '상상력에게 권력을!'이라는 구호를 소환했다. 제도와 공간을 상상력으로 새롭게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외침 이상이다. 변화의 열망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오래 전 일이다. 한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미학을 강의한 적이 있다. 그 수업은 사실 부담이었다. 준비해야 할 내용의 깊이도 깊이지만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미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건축이야말로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임을 깨달았던 기억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그 깨달음이 되살아났다. 상화동산 한켠에 마련된 시상식장이 열기로 가득하다. 무대 위 수상자들의 표정이 밝게 빛난다. 상은 결과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 노고의 시간을 품어 안고 다시 도약하게 하는 힘이 된다. 건축학과 강의실 한 장면이 스쳤다. 밤새 도면과 설계 과제를 했다는 20대 청춘들의 열정이 수상자들의 영광과 겹쳐 보였다. 시상식 뒤편에는 또 하나의 부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22점의 미수상작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 작품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환상적인 도시가 대형 스크린 위에서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선사한다.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AI를 통해 재구성한 프로젝트다. AI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상상력의 확장을 돕는 새로운 문명의 궤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올해 처음 시도한 '언빌트(Unbuilt) 대구' 코너였다. 어쩌면 소개되지 못했을 구상에 AI로 새 생명을 불어넣은 시도가 신선했다. 조명받지 못한 누군가의 노력에도 또 다른 가치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명성에 기대어 방문자 수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전시가 간과하기 쉬운 배려와 격려의 기획이다. 상상력은 새로운 시도와 격려 속에서도 확장된다. 건축도 예술도 상상력에서 출발해 현실로 완성된다. 허구일지라도 상상력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 간절한 진실로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그 확장은 낡은 현실을 다시 짜는 힘의 원동력이다. 서영옥 서영옥 계명시민대학 강사, 미술학 박사

2025.11.12

[돌직구 핵직구]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정의는 국가 형성의 전제 조건이자 국정 운영의 근본 원리이다. 플라톤은 "통치자가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이고 "정의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준다"고 선언했다. 그리스 정치철학을 재해석한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규명했다. 즉 공리주의(행복의 극대화), 자유주의(자유 존중), 공동체주의(공동선 추구) 입장에서 정의를 해석했다. 결론으로 시민들의 덕성 함양과 공동선의 추구를 정의라고 주장했다. 현대판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의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릴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차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이 허용되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황하게 정의론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65%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먼저 정치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의 근본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다. 온통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내로남불'이 횡행한다. 정치의 기본인 인사에도 편협한 부족주의로 일관한다. 국무총리와 장관들, 대통령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도 측근들로 구축했다. 권력의 운영 원리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어떤 논리와 변명도 구차하다. 그리스의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는 왜곡된 정의관의 현실태이다. 정치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의 정당성, 통치의 합법성, 인간적 양심마저 무너지고 있다. 둘째 경제적 정의도 악화되고 있다. 공정한 생산과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소득의 상하 10분위 차이는 7배에 이른다.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데 상위 10%가 대한민국 자산의 44.4%를 소유하고 있다. 사회의 중심인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하류층이라는 응답이 무려 41.7%에 달했다. 현재의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크지 않다.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이 70%가 넘는다. 특히 20·30 세대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정의도 무너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 기회와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실은 '부익부 빈익부'의 부의 대물림, 기득권의 불공정한 기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일상화되고 있다. 성공 제일주의, 물질 절대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간 존엄성이 무너지고 사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다. 왜 우리 국민이 유독 정의에 관심이 많고 공정에 예민할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복, 사회적 통합,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원이다. 세계를 휩쓰는 한류의 큰 흐름 뒤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일류 대한민국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5.11.12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신라 금관이 있어야 할 곳은 경주’…경주시민들, 금관 본향 운동 확산

"신라 금관이 있어야 할 곳은 경주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APEC 금관 특별전을 계기로 신라 금관의 경주 본향 전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금관은 경주의 자존심'이라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고, 오프라인에선 시민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앞서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와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신라 금관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여섯 점의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어서 공개 전부터 국내외 관심이 쏠렸다. 금관총·금령총·서봉총·천마총·황남대총 등과 교동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 6점을 비롯해 금허리띠·귀걸이·팔찌·반지 등이 함께 공개됐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일반에도 공개되면서 경주박물관은 연일 인파로 붐비고 있다. 첫날 경우 오전 9시부터 입장권 배부가 시작됐지만 30분 만에 2천장이 모두 소진됐다. 급기야 박물관 측은 하루 17회차, 회당 150명씩 총 2천55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4일 전시가 끝나면 일부 금관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2점)과 청주박물관(1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에 경주시민 사이에서는 '신라 금관의 영원한 귀향'을 요구하는 문화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 박모(70·황성동)씨는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자 금관의 고향인데 그 상징이 서울에 있다는 게 늘 아쉬웠다"며 "이제 시민이 나서서 금관이 경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범국민 청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일 경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청원글에는 "경주는 '발굴지-전시장 일체형(Local Retention)'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며 "금관은 그 본향에서 상설 전시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폼을 통한 서명 참여가 이어지며 동의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민단체도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예술·청년 등 시민단체와 경주시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명운동과 범시민단체출범 등을 추진 중이다. 신라 금관 경주 본향 전시에 앞장서고 있는 이경희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1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신라 금관은 경주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유산인 만큼, 이제는 시민과 지역단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경주시의회도 시민의 뜻에 발맞춰 금관이 경주에 머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1.11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1

[창간 80주년 특집] 역사 속 위대한 만남, 그 재조명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네 번의 만남이 있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고대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唐軍)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한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중세에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만나 망국의 임계점(臨界点)에 도달해 있던 조선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서 구해낸다. 현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이 땅에 도입하고 정착시켜 오늘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본의 산업화를 본받아 성공시켜 오늘의 제조업, 중화학공업의 세계적인 국가를 일구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TK와 관련된 만남이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TK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TK정신을 지금처럼 박정희·반공·선비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사(通史)적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시대는 다르지만 다섯 번째 위대한 만남으로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을 제안한다.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 송복 교수에 따르면 선조(1552-1608)가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안으로나 바깥으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율곡 이이가 그의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국비기국(國非其國)－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을까. 조선은 썩고 썩음이 날로 더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붕괴해가는 큰 집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당시 유럽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다. 거기에 장군들은 전투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무장들이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1592년) 당시 15만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온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가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너무도 완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버텼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송 교수는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비록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류성룡과 이순신이 '함께'한 그 '위대한 만남'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했던 이유로 백성과 나라만이 충성(忠誠)의 대상이었고, 권력을 이념화하거나 이데올로기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송 교수는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란 권력을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소유를 지고의 가치이자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권력의 이데올로기화는 당시 조선조 조신(朝臣)들과 관리들의 일상화된 행태며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 박정희와 일본의 만남이 어째서 '위대한 만남'이 될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송 교수는 "1910년 이후,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오직 박정희만이 일본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고, 거기에 더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옮겨놓을 줄 알았고 그것도 배가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고 이용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일본의 것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물을 키우고, 나아가 투입보다 산출이 언제나 많도록 제도·기구·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즉 박정희가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일본과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꿨다는 해석이다. TK와 보수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촉발한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보수 철학의 재정립 기회로 삼는다면, TK는 문명전환기로 평가되는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남일보가 박정희와 류성룡의 시대를 뛰어넘는 '다섯 번째 만남'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와 류성룡의 융합으로 통섭적 지혜 찾아야 그러나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융합은 단순히 둘 이상의 요소가 섞이는 혼합을 넘어, 각 요소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가진 제3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문이나 사상 분야에서 통섭(Consilience)을 추구하는 핵심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박정희와 류성룡이란 융합에 참여하는 각 요소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형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 해결 방식, 또는 철학적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철학이나 이념을 창조한 사례는 많았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은 칸트 철학(18세기)과 고대의 불교·힌두교가 결합되어 탄생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시 헤겔(19세기)과 고대 그리스 물질주의의 만남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만약, 박정희와 류성룡의 만남이 새로운 정치 사상·철학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선조들의 사상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가지는 셈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 맥락(TK 정신의 통사적 고찰) 속에서 창조된 '통섭적 지혜'를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 같은 영남일보의 제안이 지역 학계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창간 80주년 특집 '새로운 TK 정신을 찾아서'를 마무리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초등 ‘늘봄’ 용어 사라지면 어쩌나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행정 서류상에서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관련 공문에 늘봄과 함께 여러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윤석열 정부 사업 지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익숙해진 '늘봄' 용어가 없어지면 일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기존 '늘봄'으로 통일돼 표기됐던 교육부 공문에서 최근 '초등 돌봄 교육' '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초등돌봄교육'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늘봄학교 신고센터 메뉴도 있다.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겐 적잖은 혼란을 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늘봄과 함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 통일된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하면 최근 늘봄 명칭 사용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운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이다. 초1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됐다. 내년엔 3학년 적용이 검토될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늘봄 명칭을 내년 사업부터 변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모두 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사업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며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만에 또다시 변경한다면 학교 현장 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엔 늘봄학교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 '늘봄학교정책과'가 있다. 전국 시도에도 부서가 있다. 당연히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엔 늘봄학교담당(계)이 있다. 실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엔 '늘봄지원실'이 존재한다. 늘봄지원실장을 중심으로 늘봄실무사·늘봄전담사가 근무한다. 관련 부서와 인력 직책엔 하나같이 늘봄이 붙는다. 늘봄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안내, 사이트 등을 포함하면 명칭 변경 범위는 더 확대된다. 지난해 대구에선 늘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 수 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초1·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작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늘봄 개념을 두고, 학교에 문의하거나 엄마끼리 대화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며 "또다시 바뀐다면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교육부가 늘봄 명칭에 대한 방침을 내놓은 건 없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는 현재 자체 공문 발송 시 늘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1

[포커스] 경북 ‘ARS 여론조사 폭탄’… “하루 수통 전화에 피로감 극심”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급증하는 ARS(자동응답) 여론조사 전화로 지역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언론사 조사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각 정당 공천 경쟁과 예비후보군의 판세 탐색이 본격화되면서 주말마다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들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ARS를 이용해 무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5~6차례 재통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말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집중되면서, 경북 전역에서 "응답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영천에서는 최근 한 달 새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주말마다 이어져 시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야사동의 한 주민 A씨는(58)는 "주말 이틀 간 7~8통의 영천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걸려왔다"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짜증난다"고 말했다. 완산동 주민 B씨(46)는 "응답을 거부하면 같은 기관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며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만 6~7명에 달하면서 후보별 ARS 홍보전이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3선인 현직 시장의 뒤를 잇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자릿수에 달하는 후보군이 각자 여론조사를 의뢰해 판세를 가늠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포항시장 적합도' '인지도' 등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특히 일부 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문항이 구성돼 "짜맞추기식 조사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흥해읍에 사는 C씨(52)는 "지지 후보를 선택했더니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후보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문항이 나왔다"며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동도 후보군이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독려하거나 본인 치적을 홍보하는 전화로 주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의 한 주민 D씨는 "여론조사는 물론 홍보전화까지 주말이면 일상이 힘들 정도"라며 "선관위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양호석 사무국장은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다"며 "응답자 보호나 재통화 횟수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시용·전준혁·정운홍기자 ysy@yeongnam.com

2025.11.11

“불법 촬영, 할배가 뛴다”…달성군, 탐지기 무료 대여 시작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공중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이 탐지기를 손에 쥔 채 천장 모서리와 세면대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다. '삑삑' 경고음이 울리자 곧바로 자세를 낮춰 카메라 유무를 꼼꼼히 살핀다. 이 어르신은 '달성시니어클럽 불법 카메라 탐지단' 소속이다. 지역 공공화장실을 돌며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체크한다.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이른바 달성군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파수꾼'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성군은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다. 주민 개개인이 숙박업소나 식당, 병원 등 사적 공간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동시에 감시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탐지단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1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모토로 시행된 이 서비스는 '주민 주도형 예방 모델'을 표방한다. 군은 신형 탐지기 20대를 구입,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대씩 배부했다. 주민은 가까운 센터에서 무료로 대여(3일)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탐지단 운영도 같은 취지다. 군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50명으로 탐지단을 꾸려 운영한다. 3~4명이 한 조로 활동한다. 전문 교육을 받고, 지역내 200여개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탐지단과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1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액 증가폭 올들어 ‘최대’…13개월 만에 100조 회복

증시 훈풍과 AI(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 달 대구경북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올라 전월대비 증가폭이 올 들어 가장 컸다. 시총액도 13개월 만에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11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사 122개사(社)의 시가총액은 107조1천592억원으로, 전월 대비 20.5%(18조2천115억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기준 최고 증가폭인 지난 7월(9.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시총액도 지난해 9월(104조4천585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국내 증시는 오픈AI 대규모 계약 체결 등 AI 관련 호재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였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에 한 때 하락세를 겪었으나, 미·중 정상회담 확정,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대구경북 상장사 또한 AI 인프라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 상장 44개사의 시총액은 94조1천297억원으로 전월 대비 22.5% 늘어났는데, 포스코퓨처엠(6조4천931억원↑), 이수페타시스(3조1천272억원↑), POSCO홀딩스(2조7천922억원↑)가 이끌었다. 이수페타시스는 AI가속기 핵심 부품인 고다층 인쇄회로기판(MLB·Multi Layer Board)을 생산한다. 2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전력 공급을 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용 양극재 수요가 늘어갈 것이라는 기대에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78개사)의 시총액은 13조 295억원으로, 전월 대비 7.8%(9천423억원) 증가했다. 피엔티(2천161억원↑), 에스앤에스텍(1천426억원 ↑), 한중엔시에스(1천2억원↑)를 중심으로 늘었다. 주가 상승률 기준 코스피에선 엘앤에프(64.3%), 이수페타시스(59.7%), 포스코퓨처엠(50.9%), 에코프로머티(33.2%), 포스코DX(25.2%) 순으로 높았다. 이들 중 포스코DX를 제외한 4개 종목은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5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에선 새로닉스(89.7%)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피아이엠(73.8%), 새빗켐(46.7%), 한중엔시에스(31.5%), 피엔티(26.6%)가 뒤를 이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