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무질서한 개혁, 해결할 ‘쇠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도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름 질서 있게 차량과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사회적 법규 틀에서 안정감 있게 변화하는 건 늘 대환영이다. 우리 정치권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만 챙긴다. 팬덤층이 득세하면서 정치를 망친 여파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78년 만에 우선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눈엣가시를 없애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검찰청 폐지의 명분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다.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검사들이 진보 진영에 더 혹독하게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금은 일부 검사가 일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큰 칼을 차게 됐다. 모든 수사를 책임진다. 견제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긴급체포했던 게 압권이다. 수갑을 채운 명분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라서 더 놀랐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사족은 달았지만 곧잘 풀어줬다. 경찰은 머쓱해졌다. 벌써 정치경찰 예행연습을 한다는 핀잔을 들을 만 하다. 국가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휘청거린다. 대법원장은 '대선개입(파기환송)'을 했다며 연일 여당에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카드도 대법원엔 위협적이다. 궁금하다. 과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지금 여당(당시 야당)은 '대선개입'을 외쳤을까. 아닐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검찰 손발을 꽁꽁 묶으려던 정부와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3대 특검'엔 검사들을 요긴하게 활용한다. 검사 상당수는 1년 뒤엔 수사를 못하고, 돌아갈 고향(검찰청)도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노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헛점이 많아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보수층엔 아예 등을 돌렸다. 여야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민생고 해결 통로는 막혀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 잣대만 하나 둘 늘어난다. 관세협상 묘수 찾기, 환율상승 관리는 언감생심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이 통합돌봄(의료·요양)체제로 전환하지만 준비는 미약하다. 한탕주의에 함몰된 국내 일부 청년들은 섣불리 캄보디아행을 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텐가. 내년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모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통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은 속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안정감을 같이 추구해야 한다. 디테일을 챙기며 공감대 확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성지로 불리는 대구에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꽤 신선했지만 '고갱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핵심사업을 그냥 분류한 수준이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담겼다. 재탕, 삼탕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책적 자양분 확보를 위해서다. 협의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과 체감형 공약이 정치적 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민감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5.10.16

[문화산책] 미술관 뒷 이야기

"여러분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추석 연휴,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인사를 건넸다. "예술에 관심이 많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참여자들은 '예술과 건강의 관계'라는 말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렇게 이날의 투어는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전시실이 아닌 '미술관의 뒤편', 관람객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공간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였다. 작품을 감상하는 대신, 작품이 미술관에 도착해 전시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시간. 말하자면 미술관의 심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경험이었다. 이틀 동안 투어를 진행하며, 여러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그 길을 함께 걸었는데, 최고령 참가자는 여든을 넘긴 어르신이었고, 가장 어린 참가자는 갓난아이였다. 미술관 뒷모습이 이렇게나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끌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했다. 나 또한 미술관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미술관 뒤편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가 늘 궁금했었다. 하얀 벽 너머에는 또 다른 미술관이 있다. 작품이 도착하는 하역장, 전시를 준비하는 작업실,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 그리고 미술관의 보물창고 수장고, 나지막이 깔린 기계음 사이로 각종 리프트와 전시에 필요한 공구들이 나란히 놓인 풍경 앞에서 "이런 곳이 있었네요" 하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전시를 만드는 과정도 설명했다. 학예연구사가 작품을 기획하고, 운송하고, 작품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하는 과정과 한 점의 그림이 빛을 만나 완성되는 순간, 즉 조명의 중요성도 이야기 나누었다. 예술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더 많은 손의 온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백스테이지 투어를 마치며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작품을 만든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것을 지키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또 다른 예술가네요." 맞다. 미술관은 단지 작품을 걸어두는 공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술의 시간을 지탱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숨은 사람들'의 존재를 조용히 비추었다. 명절 연휴의 북적임 속에서도, 나는 이전과는 다른 미술관을 느꼈다. 관객과 작품, 그리고 그 사이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새삼 되새기며…. 미술관은 오늘도 또 하나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다. 문현주 대구미술관 커뮤니케이션 팀장

2025.10.16

[취재수첩] 보문단지 개발, 기대와 우려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대규모 민간투자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 1975년 문을 연 지 50년 만이다. 한때 전국 관광객이 몰리던 명소였지만 낡은 시설과 규제로 활력을 잃은 채 긴 세월을 보냈다. 그런 보문단지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내 10개 부지의 11개 민간기업을 유치해 숙박·상업·체험시설을 아우르는 5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각 부지별로 호텔, 리조트, 관광형 증류소, 테마형 상업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병행된다. 낡은 관광단지를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복합시설지구' 제도가 있다.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숙박·상업·체험시설을 한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숙박은 숙박지구', '상업은 상가지구'로 구분돼 단지 내에서도 시설 간 이동이 불편했고 민간 개발의 폭이 좁았다. 50년간 묶여 있던 단일 용도 제한이 풀리자 새로운 형태의 리조트와 체험형 상업시설을 결합하려는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노후 시설이 정비되고 야간경관이 개선되면 관광객 체류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심 상권과 연계하면 지역 일자리도 늘고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APEC 이후를 대비한 체류형 관광지 전환은 분명 필요한 흐름이다. 하지만 이런 개발일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오르면 누군가는 그 차익을 얻고 누군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 이 구조가 불투명해질수록 '공공이 문을 열고 민간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따라온다. 보문단지 역시 기존 시설의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얼마나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부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십수 년간 방치됐던 부지가 복합시설지구로 바뀌며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공시지가가 두세 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민간의 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개발은 공공기여의 기준과 방식, 환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기여액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지역 환원 방식을 공개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이 뒷받침된다면 보문단지 개발은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0.16

[더 나은 세상] 제비우스를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슈팅게임이었다. 즉, 선악의 이분법적인 세계관 위에서 자신의 적(敵)을 무기로 섬멸해 버리는 단순한 스토리에 의해 게임의 문화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슈팅게임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1984년 일본 비디오게임회사 남코에서 개발한 '제비우스'이다. 이 제비우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아케이드 게임은 다음과 같다. 1979년 '탁구게임', 1980년 '우주의 침략자', 1981년 '사과 먹기', 1982년 '겔러그', 1983년 '벽돌 깨기'. 이제 폐기되었거나 고물상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을 것만 같은 이 고전게임들은 액션에 있어 정적이었고, 디자인에 있어 엉성했으며, 원시적인 룰과 형편없는 스토리를 가진 흑백 비디오 게임들이었다. 하지만 제비우스는 달랐다. 화려한 색상과 산뜻한 디자인, 미리 렌더링 과정을 거친 그래픽스, 혁신적인 팔레트 시프팅까지…. 비록 30인치 남짓한 작고 어두운 가상공간이었지만 내가 조작하는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로이 비행하며 적들을 멋지게 박살내어 버리는 그런 멋진 게임에 난 한동안 헤어날 수 없었다. 물론 그 당시 난 초등학생이었음으로 그 비디오게임 속에서 냉철한 현실인식이라던가 비정한 자본의 원리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저 슈팅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쾌감과 내가 우주전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모종의 우월감에 한껏 매료되어 있었던 것 뿐이다. 동네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십 원이 필요했는데 나의 하루 용돈은 이백 원이 다였다. 그런 관계로 나의 일상은 제비우스 네 판에 하루 용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정형화된 패턴의 연속이었다. 난 그 무모함을 사랑했으며, '이백 원의 행복'에 만족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내면에는 백 원만 더 있었으면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솔직히 게임의 엔딩을 보기 위해선, 아니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기 위해선 돈,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에겐 정말 노력과 재능은 있어 보였지만 언제나 텅 빈 주머니가 문제였다. 오락실에서 들려오는 어린 부르주아의 거만한 목소리들. 나 벌써 열두 판째야. 나 이제 이십 만점 돌파했어…. 하지만 난 언제나 네 판에, 십만 점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한계이자 절망이었다. 난 항상 이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녀석들의 동체시력은 형편없었고, 조이스틱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의 움직임 역시 둔탁했지만 비디오화면 속은 언제나 나보다 높은 스테이지에 보너스 게임까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부도 아니었고, 책상서랍 속에 가득 채워진 딱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의 손에 쥐어주는 이백 원, 그 이상의 돈 뿐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마음까지 가난해진 난 어머니의 지갑 속에 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의 도둑질은 또 다른 도둑질로 이어졌고, 결국 나의 비행은 발각되고 말았다. 그날 난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다. 하지만 다행이 죽진 않았다. 난 젖 먹던 힘을 다해, "나, 돈, 정말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라고 소리친 뒤 펑펑 울고 말았다. 그렇게 나의 게임역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만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SF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할 때까지. 물론 역사의 종말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와 어머니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은 여러분들께 세세히 들려주지 않아도 분명 알 수 있으리라. 우광훈 소설가

2025.10.16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도지사 예상후보 지지도 이철우 19.6% 부동층 36.1%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한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현직인 이철우 도지사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보층이 40%에 육박하면서 향후 선거구도를 뒤바꿀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영남일보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경북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와 경북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 10.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9.7%로 나타났다. 이 같은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5.0%), 강석호 전 국회의원(4.7%), 김정재 의원(4.0%), 임이자 의원(3.9%), 이만희 의원(2.6%), 김주수 의성군수(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468명)에서는 이 도지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도지사는 26.0%의 지지율로 2위인 김 최고위원(16.8%)을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25.2%)와 '잘 모르겠다'(10.9%)고 응답한 부동층이 무려 36.1%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이 부동층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범여권 지지 상당수가 지지 인물 없음을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경북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마땅한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판세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대(42.9%)와 30대(32.5%)에서 부동층이 많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이철우 도지사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은 현직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재선 동안 안정적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도 "다만 최근 불거진 건강 이슈에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이 도지사가 3선에 도전할 경우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선거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 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 견고한 보수층 재확인…이철우 도정 긍정평가 상승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경북도민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율로 지역 내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를 재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화재·대선·건강 등에도 긍정평가↑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3~14일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7.8%(매우 잘함 16.0%, 잘하는 편 31.8%)로 집계됐다. 이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34.7%(매우 잘못함 18.6%, 잘못하는 편 16.1%)보다 13.1%포인트 높은 수치다. '잘 모름' 응답은 17.5%였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별로 평가가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각각 61.5%에 달해 이 도지사의 핵심 지지 기반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50.7%, 52.2%로 과반을 차지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이 도지사의 지지율이 10개월여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23~24일 영남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도지사 도정 수행 긍정평가는 41.7%로, 10개월여만에 6.1%포인트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8.3%에서 34.7%로 3.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여론이 크게 앞섰다는 점은 그동안 이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경북도민들이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이 도지사는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대응와 대선 출마, 암 투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독주 강화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25.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경북의 견고한 보수 성향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어 개혁신당이 3.3%의 지지율을 확보했으며, 조국혁신당 1.0%, 진보당 0.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40대에서 48.2%의 지지를 얻어 35.1%에 그친 국민의힘을 앞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국적인 정치 지형과 마찬가지로 40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임을 경북지역에서도 확인시켜 준 결과라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56.7%로 높았지만, 개혁신당이 8.4%의 지지를 얻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영남일보 신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상승(4.4%포인트↑)한 반면, 민주당은 하락(1.7%포인트)해 국민의힘 독주 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8.8%)과 '잘 모르겠다'고 답한 유보층(1.5%)을 합한 부동층이 10.3%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경북 유권자 10명 중 1명이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경북도민들은 차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위기 대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행정 경험'을 꼽았다. '차기 지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물은 결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로 '도덕성 및 청렴성'(23.5%)과 '도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1.3%)이 뒤를 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지난해 신년 여론조사는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북도민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도교육감 후보 적합도 임종식 21.7%-김상동 11.3%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민들은 교육감 후보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가장 적합하다고 꼽았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차기 경북도교육감 적합도에서 임 교육감이 21.7%로 선두를 기록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했다. 이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11.3%),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5.6%), 임준희 현 문명고 교장(4.9%), 김성조 전 한체대 총장(4.6%) 순이었다. 다만, '없음'과 '잘 모름' 응답이 각각 20.3%, 25.0%로 나와 유보층이 45.3%에 달했다. '기타 인물'은 6.6%였다. 지역·연령·성·정당지지도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동부권(26.5%), 40대(24.4%), 70세 이상(23.5%), 남성(25.0%), 국민의힘(26.6%), 조국혁신당(24.1%), 개혁신당(23.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상동 전 총장을 고른 응답자는 동부권(11.1%), 서부권(13.1%), 만 18~29세(18.0%), 70세 이상(13.6%), 남성(12.1%), 국민의힘(15.2%), 개혁신당(13.9%)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임 교육감의 뇌물 혐의 무죄 확정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동 전 총장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해 향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보층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아직 마땅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임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5.9%(매우 잘함 8.6%, 잘하는 편 27.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29.5%(매우 잘못함 10.9%), 잘못하는 편 18.7%)로 나타나 긍·부정 격차가 6.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4.6%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동부권(42.2%), 북부권(36.4%), 50대(40.0%), 70세 이상(42.7%), 남성(41.1%), 국민의힘(45.3%), 조국혁신당(37.9%)에서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부권(30.6%), 서부권(32.3%), 30대(45.0%), 40대(42.0%), 여성(29.7%), 더불어민주당(42.1%), 진보당(57.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리얼미터는 "경북교육감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보층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고향 지지세 높았지만…경북도민, 李 대통령 국정수행 33.6%만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경북도민 10명 중 3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고향(안동)이 속한 경북 북부에선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아 눈길을 끌었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잘하는편·매우잘함)는 33.6%, 부정 평가(잘못하는편·매우잘못함)는 61.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7.1%, '잘못하는 편이다'가 14.0%로, 특히 적극적인 반대 여론이 과반에 육박했다.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 21.3%, '잘하는 편이다' 12.3%로 각각 구성됐다. 지역별 분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경북 북부(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청송·의성·영덕·울진)에서는 긍정 42.7%·부정 53.7%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 동부권(긍정 30.8%·부정 63.8%), 남부권(긍정 31.2%·부정 62.5%), 서부권(긍정 31.2%·부정 62.7%)과 비교해 뚜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세대 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4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56.1%로 부정 평가(41.6%)를 앞지르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72.0%)과 60대(68.5%) 등 고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70% 안팎에 달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18~29세 청년층(67.6%)과 30대(58.3%), 50대(54.8%)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과 더불어 세대별로 다른 정치적·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이 대통령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도민 16.7%만 “TK신공항 李정부 내 착공”

경북도민 5명 중 3명 이상이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착공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TK신공항 건설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2%가 재원 확보 문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착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현 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의 높은 기대감으로 '착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16.7%에 그쳤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1%였다. '착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남부권(68.7%), 서부권(61.3%), 50대(64.2%), 60대(71.6%), 남성(65.3%), 국민의힘(73.6%), 개혁신당(78.7%)에서 많았다. '착공될 것'이라는 응답은 동부권(18.3%), 북부권(24.1%), 40대(24.1%), 50대(20.2%), 남성(17.5%), 더불어민주당(34.8%), 조국혁신당(26.5%)에서 많았다. 전날 공개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와 결과는 대동소이하지만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대구시민 대상 조사와 비교하면 '착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 전망은 6.8%포인트 낮았고, '착공될 것'이란 긍정 전망은 1.2%포인트 높았다. 리얼미터는 "대구 조사에서도 부정 전망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는데, 이는 대구와 경북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 지연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외 또는 고립에 대한 우려가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5

‘K-배터리 생존’ 대전환의 기로…<상>新생태계서 길을 찾다

'K-배터리' 산업이 생존을 위한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와 날로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차전지 업계는 과거 원자재 확보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밸류체인(가치 사슬, Value Chain)'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여러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밸류체인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생태계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가에 생존이 달렸다. '순환경제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산·학·연이 뭉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대구에서 개막하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로 총출동 한다. 23일에는 글로벌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 주최로 '2차전지 순환경제 포럼'도 열린다. 포럼은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포럼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과 협력 모델이 제시될 지 업계의 이목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과 규제의 파고…'닫힌 고리'의 한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은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난다. 핵심은 원자재의 대(對)중국 의존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극재 핵심인 수산화니켈과 전구체도 각각 96.4%, 94.1%를 중국산에 기대고 있고, 사용되는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차전지 핵심 광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58.7%에 달한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41%), 독일(14.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외부 환경은 더욱 거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포함한 배터리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 원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고, 소비량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충당하도록 강제했다. 2027년부터 도입될 '배터리 여권'은 원자재 원산지부터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까지 전 생애주기 이력 추적을 의무화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 2차전지 업계는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회수하는 '폐쇄형 순환(Closed Loop)' 모델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선형적 밸류 체인의 끝에 재활용 고리 하나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 최영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전문가(ISO국제심사원·메가프로젝트 전문위원)는 "글로벌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해 만든 중간재 '블랙매스(Black Mass)'가 최종 정련을 위해 다시 아시아로 운송되는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사실상 여러 개로 끊어진 '호(Arc)'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폐배터리'가 그 주인공 업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핵심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베터리 발생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올해 208억달러(한화 약 27조원)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이면 2천89억달러(약 2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전세계적으로 약 4천227만대의 전기차 폐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폐배터리 발생량이 3천339GWh(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KPMG는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30년에는 574억 달러(약 68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차 폐차가 본격화돼 약 56만대의 폐차가 예상되며, 2030년부터는 연간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2029년 약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업계 어젠다 선점 '한창' 미래 2차전지 산업의 생존과 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밸류체인이 광물~소재~배터리로 이어지는 단방향이라면, 산업 경계를 넘어 여러 참여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도 시장 속 생존을 위한 어젠다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올해 독일뮌헨 IAA 모터쇼에서 '배터리 순환경제 고위급' 포럼을 열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핵심 고객사와 BASF 등 핵심 소재사, 유럽배터리연합(EBA) 등 글로벌 협력 협의체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방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업계는 배터리 순환경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의제임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고 글로벌 표준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정책 마련 분주 순환경제 생태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연구개발(R&D), 인프라,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수거·보관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국형 배터리 여권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최초의 방점'…K-배터리 순환경제 포럼 의미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지역 기업들이 순환경제 생태계의 설계자로 나선다. 오는 23일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 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2차전지 순환경제 포럼'이 열린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다수의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가 개별 기술과 제품에 중점을 둔 반면, 순환경제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운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 의제 나열을 넘어 배터리·소재업계, 정부, 학계가 실무를 바탕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전지 순환경제 구축 과정에서 실무 현장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학계와 함께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정우철 포스텍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엘앤에프, 세방, 네이처이앤티, 에코알앤에스 등 민간 기업들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K-배터리 산업은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규제 속에서 생존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23일 열릴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 포럼이 K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15

[국감] 포항 북극항로 거점 당부·구미한국옵티컬 문제 해결 등 TK 이슈 국감 한복판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과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북극항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장관을 향해 "용역과 관련해 (포항 영일만항 등 복수 거점 항만 전략과 같이)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되고 예산 투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포항시 영일만항을 방문한 적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지역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구미를 찾아 600여일간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를 만났던 만큼 회사 측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한국으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적을 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전적 채용 문제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016년에는 3~40명이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구미(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와서 일하기도 했고, 구미에서 평택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됐던 전적 채용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 채용이 아니라 구미에서 퇴사 후 평택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며 현재는 채용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본사와 한국 간의 소통과 함께 노사 간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사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디지털 금융 강국’이 부른 역설…한국인 표적된 배경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이 표적이 된 배경에는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송금 속도와 간편결제 시스템이 '편의'의 상징이지만, 범죄조직에겐 실시간 자금이동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자금세탁 경로였던 것이다. 15일 현지 교민과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인은 돈을 움직이기 쉬운 구조적 상황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이체가 가능한 환경은 이용자에게는 효율적이지만, 범죄조직에겐 '실시간 회수 가능한 자산'이라는 의미로 통했다. 여기에 SNS·메신저를 통한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제안' 등 비대면 유인 구조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인이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됐다. 국내 금융권의 비대면 해외송금 시스템도 범죄조직의 악용 여지를 키웠다. iM뱅크 등 주요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미화 5천달러(약 710만원) 이하 거래는 별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탈취한 계정을 활용할 경우 신속한 자금 세탁 경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분석할 때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허점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초고속 송금 시스템이다. 송금이 실시간으로 완료되는 구조는 피해자가 강제 송금을 당하거나 계좌가 탈취될 경우, 돈이 빠른시간에 다수의 계좌로 흩어져 추적이 힘들어질수 있다. 수사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사라지는 셈이다. 둘째, 인증체계의 과도한 중앙화다. 휴대전화가 간편결제·모바일OTP 등 금융 인증의 핵심 열쇠로 작동하면서, 범죄조직이 스마트폰만 탈취해도 별도의 해킹 과정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범죄조직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소액 단위로 쪼개 여러 계좌로 옮기는 '다계좌 분산 전송' 방식을 악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방식은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해 여러 계좌로 전송함으로써 개별 거래를 정상으로 위장,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탐지 알고리즘을 회피할 수 있다. 실시간 송금과 인증 중앙화라는 구조적 취약성 위에 이 같은 방법이 더해지면 자금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추적·동결·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할 예정이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이번 대응팀은 현지 공조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5

대구, 경주APEC ‘빈손’ 우려…낙수효과 못 얻자 “대비 소홀” 지적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근 대구의 표정은 울상이다. APEC 관계자들의 방문이 극히 적어 '낙수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산시와 달리 APEC 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APEC 기간 대구에서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외교부 주관 국가행사인 데다 관할 광역단체가 경북도여서 대구시는 APEC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도시철도 3호선 APEC홍보열차 운행과 개최 시기에 맞춘 '대구관광 이벤트', APEC과 연계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SNS상의 APEC 기념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싶었으나, 외교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제약이 있었다"며 "경주와 가까운 거리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접 지역인 만큼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대구의 관광을 알리고자 여러 이벤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대구는 APEC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행사 특성상 지자체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호텔·관광 업계 등에선 적극적으로 준비한 부산시와 대조적인 모습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투숙객 수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APEC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외교부와 적극 소통에 나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경주 인근의 가장 큰 도시'임을 강조하며 숙박시설 홍보에 적극 나선 결과, 해운대·기장 등 일부 특급호텔은 주요 기업 CEO들의 투숙 예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또 각국 정상의 방문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세계 정상들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외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필요조건이 맞았던 것 같다"며 "부산경찰청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APEC이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대학원생은 "APEC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가 7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이 행사에서 대구라는 도시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부산이나 울산보다 존재감이 미약하다. 대구지역 낙수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40대 한 시민은 "APEC 같은 국제행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외교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구가 경주와 가까워도 역할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이남영기자 know@yeongnam.com

2025.10.15

[국감]해양 수산 국감 시작…TK 의원들 가지각색 질의 눈길 끌어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세월호 선체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동해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포획된 곳이 경북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북도에 대한 참다랑어 쿼터 증대와 함께 잡힌 어획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경북도에 어획과 가공, 유통, 판매에 관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산업 체계가 이뤄지도록 참다랑어 허브 항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매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세월호를 고철로 팔았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1주기 때 '어떤 비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약 8천만원에 팔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국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것과 '보수정권이 인신공양을 위해 침몰시켰다'는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항 사업에 대해 항의했다. 임 의원은 "서울항 사업은 항만법상 기본계획 대상이 아니고 하천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한강을 시장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포장해 항만기본계획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국가 항만 전략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15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