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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론]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국토의 11.8%가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를 독점하는 기형적 수도권 일극 체제. 이 강력한 중력의 중심인 서울은 지역의 자본과 인재는 물론 청년들의 미래마저 집어삼킨다. 이 절망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TK) 시도 통합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통합으로 서울을 어설프게 베낀 '작은 서울'을 복제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이라는 중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우주'를 설계할 것인가.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수도권 단일 중력의 시대는 수명을 다했다. '재원의 배분'이 아니라 '공간의 재배치'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때가 됐다. 통합이든 뭐든, 결국은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고 기능을 나누는 일종의 '다중 중심(폴리센트릭)' 구조여야 한다. 콤팩트하게 뭉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폴리센트릭은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성찰을 자치 행정에 적용한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는 거대 질량(서울)이 주변 자원(지역)을 흡수하는 '중력의 시대'를 숙명처럼 받아들여 왔다. 이 구조에서 지역은 에너지를 뺏기는 위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중 중심은 단일 중력의 수직적 체계를 거부한다. 밤하늘의 성단(星團)처럼 거대 행성 하나가 군림하는 대신 각자의 질량과 빛을 가진 여러 별이 상호 인력으로 결속되어 스스로 빛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수평적 연대를 꿈꾼다. 대구·경북이 그려야 할 별들의 연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구는 '지능형 두뇌'로서 ABB 산업을 통해 메가시티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구미와 의성은 통합 신공항을 '글로벌 엔진' 삼아 세계로 뻗어간다. 포항과 경주가 SMR과 이차전지의 '에너지 요새'가, 안동과 예천이 행정의 뿌리 위에 세워진 '바이오 거점'이 될 때 대구·경북은 거대 도시의 힘과 개별 지역의 고유성을 동시에 지닌 강력한 유기체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 간의 주도권 다툼, 인위적 통합에 따른 혼란과 비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난관이다. 더구나 대구가 결정하고 나머지가 수혜를 입는 식의 종속적 관계로는 실패가 필연적이다. 포항이 멈추면 대구의 소재가 끊기고, 안동의 행정이 마비되면 메가시티의 질서가 흔들리는 탄탄하고 촘촘한 상호 의존적 연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광역 생활권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통합 대구·경북이 그려내야 할 공간적 정의(正義)이자 실체다. 질문은 남는다. 대구라는 거대 도심에 인프라를 몰아넣는 편리한 집중의 유혹을 뿌리칠 자신이 있는가. 경북의 각 거점이 대구의 들러리가 아닌 독자적인 생태계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할 용기가 있는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는 초광역 단위의 계획권과 집행권이라는 열쇠를 중앙 정부로부터 쟁취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20조 원의 예산보다 훨씬 강력한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내가 선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대구와 경북이 각자의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며 서로를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멸망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 통합 대구·경북의 성공은 서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답게 빛나는 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시선과 창] ‘기간제 보직교사’라는 역설(逆說)
2026학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겨울 방학 동안 조용하던 교정은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3월은 일 년 중 시계추가 가장 더디게 가는 고단한 시간이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학생들, 다시 시작하는 행정 업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수업의 온도를 끌어 올리는 일은 매번 팽팽한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발견된다. 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맡는 사례가 많다. 점차 확산하는 흐름도 보인다. 이는 학교 조직 운영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교무, 연구, 학생, 학년부장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단순한 주요 업무 담당자를 넘어 학교 운영의 허리이자 교육과정의 설계자이며 교육활동의 실천가들이다. 높은 책임과 낮은 보상, 과도한 민원 부담이 중첩되면서 보직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이른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업무 강도는 높고 민원 노출은 잦은데, 돌아오는 보상과 예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정규직 교사들 사이에서 보직은 '피해야 할 독배'가 된 지 오래다. 자발적 지원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학교장이 읍소해도 거절하기 일쑤다. 결국 그 빈자리는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부장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는 학교는 이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년 운영을 총괄하는 '학년부장'까지 기간제 교사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조율하고 학년만의 색깔을 입혀야 할 자리에,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질 틈도 없는 기간제 교사가 앉게 된다. 이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축적된 노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등이다. 이런 구조에서 학년부장의 소신 있는 리더십이나 동료 교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부장 교사가 실질적인 결정권 없이 단순 행정 지원에 머물게 되면, 학교의 교육 철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나 위기 대응에서 판단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다. 미안함조차 무뎌져 버린 동료들의 침묵과 제도적 한계 뒤로 물러선 교육 당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보직교사가 교육과정 기획과 동료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부장 교사 한 명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라, 업무를 유연하게 나누고 공동 책임을 지는 '팀 운영 모델'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보직 수행에 따른 책임에 걸맞은 권한, 보직 수당 현실화 등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대응 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보직을 단순히 '기피해야 할 자리'로만 인식하기보다 학교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료적 리더십의 자리로 재조명하려는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는 행정 중심 조직이 아니라 교육이 살아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보직을 '맡기 싫은 자리'가 아닌 '공동체를 이끄는 영예로운 리더십'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학교 운영 노하우와 교육적 데이터가 매년 리셋(Reset)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서글픈 자화상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매듭을 풀어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동대구로에서] 소멸하는 TK 스포츠
일간지 스포츠면에 실린 '40년 만에 터진 환호' 기사를 가슴 뛰며 읽었다. 이라크가 40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바그다드에서 거리 응원하는 팬들의 포효하는 모습이 벅찼다. 이란의 인접국인 이라크는 이번 전쟁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 포연이 가시지 않는 정세 악화 속에서도 무수한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기를 흔들며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이라크 정부는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공휴일 선포까지 했다. 90분짜리 축구 경기로 종파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그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스포츠의 힘' 운운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시민으로서 그들이 정말 부러웠다. 필자의 사실상 고향인 대구의 현실을 되짚어보니 답답해졌다. 지방이 소멸한다며 신세를 한탄하던 대구 사람들은 지방을 지키는 대신 앞다퉈 서울 사람이 되겠다고 떠나고 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로컬 스포츠도 덩달아 김이 빠졌다. 세계 대회에 출전한 내 고향, 대구의 지명을 단 선수를 응원해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대구도 한때 잘 나갔다. 1994년 릴레함메르의 김소희, 2006년 토리노의 진선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빙판 위에서 대구의 딸들은 금빛 함성을 질렀다. 서울, 경기 유망주들이 대구 감독한테 배우겠다며 줄을 섰다. 하지만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국가대표 71명 중 대구·경북 소속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빙상 메카'의 몰락이자, 우리 지역 스포츠에 내려진 사망 선고다. 이 비극은 예고편이 적잖았다. 대구 유일의 국제 규격 빙상장은 지붕 구조물이 휘어 안전등급 D판정을 받은 채 방치됐다. 국가대표급 유망주들은 새벽 3시 버스를 타고 타 시·도를 전전하는 '빙상 난민'으로 전락했다. 수성아이스링크에서 대구의 A급 쇼트트랙 선수들이 동호인들과 뒤엉켜 훈련하는 모습은 아찔했다. 비단, 빙상뿐이겠는가. 야구, 육상 등 지역의 자부심이었던 종목들도 지방소멸의 도미노 앞에 섰다. 학생 수 감소로 체육 명문 학교의 운동부들이 해체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은 상수가 된 지 오래다. 얼마 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만난 핀수영 국대 선수들은 "대구에 수영장이 없어 서울에서 훈련을 했다"고 아쉬워했고, 대구의 육상 선수들은 육상진흥센터 사용료가 비싸 찬바람 부는 한겨울에도 실외 훈련을 해야만 하는 처지다. 대구·경북이 전국체전에서 과거의 위상을 잃고 하위권 전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TK 스포츠의 소멸은 경기 성적, 대회 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라는 우리 사회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이다. 스포츠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주며,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근육처럼 기능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문화다. 내 고향의 이름을 단 선수를 응원하고 싶다. 대구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이런 문화가 사라진다면 대구는 더욱 활력을 잃을 것이다. 아이들이 뛰놀 운동장이 사라진 도시,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우리 팀'이 없는 도시에 어떤 청년이 머물고 싶겠는가. 정부가 발표하는 지방소멸대책엔 로컬 스포츠를 되살리는 빙상장 건립, 실업팀 창단 얘긴 쏙 빠져 있다. '빙상 난민'을 넘어 '지역 스포츠 난민'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대구와 경북이 응답해야 한다. 운동장은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
최근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 용어 대신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30세대만 약 70만 명이다. '구직 포기'라는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들의 공백기를 '준비와 회복의 시간'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는 생애주기 동안 두 번의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기'와 주된 직장에서 퇴사하는 50~64세 '신중년기'다. 19~34세 청년기는 '청년기본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기반 아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탄탄한 정책 지원이 뒤따른다. 반면 신중년(新中年)의 인생 전환은 여전히 개인의 고독한 분투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신중년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축구도, 농구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halftime)'이 있다. 전반전을 치르고 후반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작전타임이자 휴식 시간이다. 요즘은 가수가 공연을 하고, 함께 노래도 즐기며 팀을 응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인생도 휴식을 취하고, 작전을 새로 세우며, 서로 응원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경영사상가이자 사회철학자인 찰스 핸디는 저서 '텅 빈 레인코트'에서 '시그모이드 곡선(Sigmoid Curve)'을 제안했다. 성장의 정점에 이르기 전, 새로운 하강이 시작되기 전에 두 번째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50대 중장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곡선이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에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 중이다. 40대 이상 재직자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이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이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1천200만 명이라는 신중년의 인구 규모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 인생 N모작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복지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 시장 활성화,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이나 비영리 단체 활동 장려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년이 앞으로 사회적 부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어떤 판을 깔아주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늙기 전에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을 준비하자.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사설]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남일보가 연재 중인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기획 보도는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富)의 편중,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에 따른 교육 시스템과 자산 시장의 왜곡,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이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회전된다. 국가적 결심이 필요하다는 위험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집(House)이 차지한다. 집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곳(Buy), 즉 투기하는 곳이 됐다. 어디에 사는지가 계급화됐다. 서울, 그것도 강남이냐 대구 수성구냐가 차이를 결정한다. 설상가상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대구의 아파트를 팔면 서울의 한 평 정도만 살 수 있다. 국가 발전이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간 탓이다. 이는 교육 분야로 전이됐다. 대구 대입 수험생의 약 20%는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한다. 그것도 상위권 학생들이다. 인 서울(in seoul)의 인재유출이다. 이는 물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대부분이 겪고 있는 부조리가 됐다. 정치가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근원적 악순환 구조는 정치 분야에도 전염됐다. 입법부인 국회의 의원 숫자는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인구에 따른 1인 1표를 강화시킨 탓이다. 지역대표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경북의 의성·청송·영덕·울진 4개 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목소리는 끝없이 약해진다. 개혁은 무엇인가.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다. 자산과 교육, 정치적 대표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직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사안을 기득권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가 구성원 내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경북 의료비품 부족에도 정부는 ‘탁상공론’만
대구경북의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수액백 등 필수 소모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본 의료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중동전쟁 쓰나미가 지역 의료현장까지 덮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이 어젯밤부터 이란 해상 봉쇄에 돌입, 자칫 원유·나프타 공급난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의료비품 부족 현상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의료현장에서 더 심각하다. 최근 경북도의사회 조사 결과, 주사기(33%)와 주삿바늘(21%)의 수급 차질이 가장 크며, 가격은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의료비품 재고 확보는 물론, 생산 설비에도 차질이 없다는 견해다. 향후 1~2개월간은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다분히 지방의 의료현장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의료비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배경에는 왜곡된 유통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유통업체에선 물류비가 급등하고, 공급이 달리면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물량을 배정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지방은 물량 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에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료 비품마저 '양극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가 의료비품 매점매석 행위 단속 등 대책에 나선 점은 다행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필수 의료비품을 전략 물자로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이 물량 배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급망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경고등 켜진 국가부채…재정 건전성 강화할 때다
그저께 공개된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나라빚이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1년 새 129조4천억원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 재정은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다. 경기 침체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출의 필요성과 지출의 속도는 다른 문제다. 위기를 이유로 한 확장 재정이 상시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 운용 흐름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성장 둔화 속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차 추경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추가 지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가채무에 무감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처럼 해마다 1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위험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고,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출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문다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 민생 지원은 하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장 재정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국가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지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구미의 ‘로컬 가치’
경북 구미시가 단순히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제조 기지'를 넘어, 첨단 기술과 국민 정서를 결합한 '산업 문화 도시'로 화려한 비상을 알렸다. 지난달 구미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갤럭시 S26 출시 SNS 응원 이벤트'는 대한민국 산업사에 기록될 만큼 기념비적 사례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는 국가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제품'을 알린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드문 '지역 밀착형 상생 응원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사회(Local)의 경제·환경·문화적 가치의 재발견을 위한 새로운 '로컬 가치의 소비 실천'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에게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갤럭시 S26 울트라' 제품의 생산지란 '구미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은 누가 뭐래도 구미다. 구미상의 응원 열기는 구미산단의 하드웨어적 기술에 '국민적 자부심'이라는 소프트 파워 접목으로 만든 시너지다. 지난 8일 갤럭시 S26 울트라(512GB) 당첨자가 던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기술력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말은 지역과 산업을 똘똘 묶은 공동체 표현이다. 이제 시작이다. 구미에서 쏘아 올린 신선한 응원 문화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은 최고의 제품으로 보답하고, 지역 사회는 로컬 가치를 실천하고, 지자체는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하도록 노력할 때 공동체는 꽃을 피운다. 구미의 열정이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확고히 다져 '메이드 인 한국(Made in Korea)·메이드 인 구미(Made in Gumi)'의 자부심이 뜨겁게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시시각각(時時刻刻)] 공천 갈등이 낳은 대구시민의 정치적 소외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곤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시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대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에 또 한 번 이 구절을 떠올린다. 주권을 지닌 시민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교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인 결정은 정작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최근 국민의 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는 과연 선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정에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정당 정치에서 공천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천이 시민의 진정한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본은 사라진다. 대구 정치 현실은 항상 공천이 시민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다.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오면서, 선거보다 공천 경쟁이 더 치열했고, 실제 권력의 향방은 공천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결국 정치의 주체는 시민이 아니라 정당 내부의 권력 구조를 장악한 소수였다. 미국의 유명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시민이 실질적인 선택을 할 때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달은 선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과정과 조건을 강조했다. 이번 국민의 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은 시민들에게 큰 문제의식을 남겼다. 공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평가와 토론이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결과 발표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그 결정이 당 대표의 뜻인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인가라는 의문만을 남겼다. 공천이 여론이 반영된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시민은 정치적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주권에는 관심도 없이 중앙당에 의한 중진 컷오프와 전략공천은 선거철마다 대구시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새로운 리더십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 공천 논란이 단순히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실질적인 시민의 선택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도 시민참여 경선을 치른 바 있다. 2011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 사회당 경선 과정 중 일반 시민의 참여가 있었다. 당시 시민 참여자는 약 300만 명 정도였고, 참여 조건은 소액기부(약 1유로)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동의 서명이었다. 대구에서는 이런 '시민 공천'은 기대할 수 없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번 국민의 힘 공천논란이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시장 선거의 귀추가 주목된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남보람의 스포르찬도] 소녀시대의 지(Gee)
2015년 8월, 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군은 '젊은 북한군이 좋아할 만한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노래를 내보내어 심리전 효과를 거두겠다'고 홍보했다. 그러자 방송언론에서 비난이 일었다. 모 언론은 '북한 쪽으로 아이돌 그룹 노래를 트는 것은 유치하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썼다. 인터뷰에서 한 탈북자는 '대북 확성기로 노래를 틀면 시끄럽고 귀찮다. 들어도 좋은 줄 모르니 피해일 뿐'이라고 했다. 곡 선정 절차, 메시지의 유효성, 방송 후 피드백 등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었다. 결국 군은 계획과 달리 '옛 노래'를 북으로 쏘아보냈다. 2016년 가장 많이 송출된 것은 거북이의 '비행기(2006)'를 필두로, '네 꿈을 펼쳐라(양희은, 1984)', '당신만이(벗님들, 1980)'였다. 2017년에는 '날 보러와요(방미, 1980)', '거위의 꿈(인순이, 2007)', '부모(나훈아, 1977)' 순이었다. 태진아, 조용필, 배일호 등의 곡도 눈에 띈다. 그러자 '밝고 건강한 한국 사회를 북한에 전할 수 있는 선곡'이라며 호평이 이어졌다. 2017년 11월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의 총격에 중상을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려와, 군사분계선에서 국군에 구조되었다. 그리고 5시간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그의 이름은 '오창성'이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탈북 병사 오창성의 근황을 쏟았다. 그중 의식을 회복한 오창성의 첫 번째 신청곡 사연이 국민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소녀시대의 '지(Gee)'를 요청했다. 가사를 살펴보자.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Girl/ Gee Gee Gee Gee Baby Baby Baby (x 2)/ Oh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Girl/ Gee Gee Gee Gee Baby Baby Baby (x 2) 아이돌 노래를 비판했던 방송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위 가사에는 '한국 사회의 밝고 건강한 모습' 혹은 '북한에 전할 만한 메시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을 넘은 탈북 병사가 자유 대한에서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노래는 소녀시대의 '지'였다. 오창성의 신청곡 사건 이후, 대북 방송에 아이돌 노래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보도 기조가 달라졌다. 비판은 쏙 들어가고, 반대로 '옛 노래로 북한군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 신곡으로 변화를 꾀할 때'라고 주장했다. '북한 신세대는 한국 가요, 드라마 등을 일찍 접했다. 따라서 최신곡을 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다른 탈북 병사의 증언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아이돌 가요가 북한 병사들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가사 일부이다.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 십여 년 전 대북 방송을 재개할 때, 소녀시대를 비롯하여 다비치, 손담비, 슈퍼주니어, 2NE1, 브라운아이드걸스, 샤이니(이상 2009년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한 가수 및 그룹) 등 당대 최신 히트곡을 내보냈다면 어땠을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북한군 병사가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데 빛이 되어 주진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남보람 전쟁사학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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