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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증원 자료 제출…다음주 결정 나와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전달했다.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전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이와함께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제출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이밖에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2024.05.11

의협 "외국의대, 돈 있고 지적능력 안되는 사람들 가는 곳"

정부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임현택 회장은 이날 외국의사 진료 허용 방침과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어제 국민에 한 대통령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박민수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선봉에서 정책을 주도하며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사로 정치적인 성향은 여당과 다르다. 지난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나가 당선됐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10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되면 외국인 의사들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인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조기에 외국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비상 진료 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들었다.이에 대해 대구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개원의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채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불과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 의사라니,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외국인 의사가 과연 얼마나 한국에 올지 궁금하다. 정서가 다르고 언어 소통도 한계가 있는 외국인 의사에게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맡을 순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울산대, 조선대 등 12곳이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지역 국립대인 △경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곳은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사립대인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인제대 △인하대 △차의과대 등 12곳은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했다.부산대는 이날 임시 처·국장 회의를 개최해 전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5.08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경북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학내 법제 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나란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경북대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학장회의에서 의대와 치대 학장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서 "건물 증축 등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달 열린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정부 증원분(90명)의 50%를 반영한 155명으로 의결했다. 이후 경북대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해당 학칙 개정안은 지난 7일 열린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경북대는 앞으로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이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가 각각 76명에서 44명씩 증가한 120명, 대구가톨릭대는 40명에서 80명으로 배정됐다.하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면서, 경북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 제공

2024.05.08

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또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 예고에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7일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 지원은 5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달 1천900억 원을 투입해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시행하고있다.정부는 이미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한 바 있다. 기존 근무 중인 이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집단행동 중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사연을 소개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07

경북 거점 의대 신설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해야

전국적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대구·경북 내에서도 지역인재 의대 입학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학년도 대구·경북 5개 의대 합격자는 368명이며, 이중 대구·경북 출신은 201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인재 모집정원(163명)보다 38명 더 많다.하지만 지역 합격자를 대구와 경북 출신 지역별로 나눠보면 대구 출신이 157명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한 반면, 경북 출신 합격자는 44명으로 21.9%에 그쳤다.대학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경북대 의대의 경우 지역 출신 합격자 68명(전체 합격자의 61.8%) 중 대구 출신이 89.7%인 61이었으며, 경북 출신은 10.3%인 7명에 불과했다.계명대 의대도 지역 합격자 44명(전체 합격자의 55.7%) 중 대구 출신은 35명(79.5%)이었지만, 경북 출신은 9명(20.5%)이었으며, 영남대 의대도 지역 합격자 42명(전체 합격자 53.8%) 중 31명(73.8%)이 대구 출신으로 경북 출신은 11명(26.2%)뿐이었다.그나마 대구가톨릭대와 동국대WISE(경주) 의대의 지역 합격자 중 경북 출신 합격생 비율은 30%를 넘었다. 대구가톨릭대는 대구 15명(65.2%), 경북 8명(34.8%)이었으며 동국대WISE는 대구 15명(62.5%), 경북 9명(37.5%)이었다. 하지만 두 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은 다른 대구·경북 의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각각 52.3%와 42.1%에 그쳤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대구·경북 5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 80% 이상 확대와 함께 지역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 50대 50으로 할당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한 상태다.도는 지난 2일 포항시와 함께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인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포스텍 의대 및 안동대 국립의대 설립 등 경북 거점 의대 신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포럼에 직접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바로 잡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함께 바이오 인프라를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지난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라는 주제 포럼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포럼을 마친 뒤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를 외치고 있다.

2024.05.06

국립대병원 의료이익 여전히 적자 면치 못해…경북대병원 역대 최다 규모 적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이 여전히 의료이익 분야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지난 한해 역대 최다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냈다. 5일 영남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2023년 국립대병원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중 10곳이 의료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150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가장 큰 손실을 낸 곳은 충남대병원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937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2년 1천44억원보다 107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국립병원 중에선 제일 컸다. 이어 △서울대병원 -916억원 △부산대병원 -685억원 △경북대병원 -590억원 △제주대병원 -365억원 △경상국립대병원 -332억원 △전남대병원 -299억원 △전북대병원 -226억원 △강원대병원 -212억원 △충북대병원 -150억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대병원은 2015년 의료이익(-368억원) 적자가 국립병원 중 가장 컸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 규모를 줄이며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2020년 의료이익 -509억원으로 적자가 다시 확대됐으며, 2021년 -529억원, 2022년 -454억원, 지난해엔 병원 사상 최다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지역 의료계에선 경북대병원이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경북대병원 교수로 퇴직한 A씨는 "요즘 환자 치료는 장비 70%·기술 30%라고 한다, 적자를 내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입자가속기 등 고가 장비를 도입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일부는 국립대병원은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하는데, 분당서울대병원은 흑자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병원이 이제라도 흑자 경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법의 하나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료이익= 입원, 외래수익 등을 합한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료, 이자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병원이 순수 의료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의료 이익 현황.의대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오전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5.05

전국의과대학교수들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에는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한다고 알려져있다.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항고심 선고가 예정된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 증원 규모는 약 1천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합결과일뿐 확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가 사법권을 무시했다"며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04

'집단휴진' 계명대 동산병원 큰 혼란 없어…"정상 진료 수준"

"정상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겠네요."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들에서는 대부분 정상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계명대 동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호흡기내과·감염내과·내분비내과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진료가 완전히 중단된 곳은 없었다.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며 "업무 과중으로 탈진 상태가 심한 10명 미만의 교수를 제외한 전문의들은 모두 진료를 보고있다"고 전했다. 동산병원 전체 교수는 200여 명이다.한 환자는 "휴진하는 줄도 몰랐고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혹시나 진료를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지난달 13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기면서 별다른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한편, 휴진하지 않는 일부 과에서는 초진 환자의 진료 예약을 애당초 받지 않으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환자들도 찾기 어려웠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024.05.03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의과대학 증원 갈등 장기화 속에 5월을 맞은 대구경북권 대학들이 연기됐던 의대 수업 개강 혹은 재개에 나선다. 학사 일정상 더는 수업을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명대와 영남대는 오는 13일부터 미뤄졌던 의대 임상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계명대는 당초 지난달 22일 개강하려다 연기했던 의대 임상 실습 수업을 1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대 역시 13일부터 의대 임상 실습 수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영남대는 당초 오는 7일에 의대 임상 실습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일주일가량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권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수업 차질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대학들이 수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달 중순 임상 실습 수업 개강 및 재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수업이 얼마나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4.05.03

대구경북권 의대 신입생 중 '지역 학생' 인원 현재보다 2배 늘듯

내년부터 대구경북권 의과대학 신입생 중 지역 학생의 인원이 올해보다 2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역인재 모집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이 자체도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 인원은 단순 지역인재 모집 비율 증가 폭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들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결정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함께 정했다.현 고 3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각 대학별로 수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니,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65%로 예상된다.의대 정원 확대 전 2025학년도 당초 계획을 살펴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경북대는 52.7%, 영남대 56.6%, 계명대 46.1%, 대구가톨릭대 60.0%, 동국대(경주) 46.9%였다. 이들 5개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평균은 52.46%이다. 이를 의대 정원 확대 전 5개 대학 의대 신입생 정원인 351명에 대입하면, 184명 정도가 된다.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5개 대학의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비율 평균은 61%로 증가했다. 이를 증원분(경북대, 영남대 자율 조정 인원 65명 제외)이 반영된 내년도 5개 대학 의대 신입생 정원 575명에 대입해보면, 350명이 된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증원 전 184명에서 증원 후 350명으로 1.9배가량 증가하는 것이다.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입시전형을 토대로 추산한 2025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대구경북이 366명(63.7%)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 고2 대입 전형이 발표된 상황에서 아직 고3은 미확정 상태"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비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합격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의대 증원 관련 갈등 장기화가 대입 전형에 언제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02

내년 의대증원 규모 '대구경북 575명' 전국 1천489∼1천509명 전망

2025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는 1천489∼1천509명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31개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천469명이다.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천489명이 된다.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뽑으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천509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경북대를 비롯한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할 계획이지만, 영남대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울산대 등 5곳은 증원분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은 총 575명으로 예상된다.전국 각 의대는 현재 고2학생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에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천 명 증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02

임현택 의협 회장 "2천명 의대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 뜯어 고칠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의대 2천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2일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임 회장은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그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면서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다.그동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맞다고 주장해온 임 회장은 이날에도 증원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면서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02

전국 32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 인원 1천500~1천600명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비수도권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를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울산대·성균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1천600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한 총리는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 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대란은 없었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했고, 1만여 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한 총리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 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겨냥해선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5.01

임현태 의협 신임 회장 "국민과 환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 잘 풀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했다.공식 취임일인 1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다. 임 회장은 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2일로 취임식을 미뤘다. 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공보의·군의관,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보님들, 그리고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을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새 집행부 인선도 마무리했다.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42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사윤리강령 선서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페이스북 캡쳐.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