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 수리 된 사례 없어…의료계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길"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불 수 없다"고 했다.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21일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22

[속보] 정부 "의료계 등 각계와 1대1 대화 언제든 추진할 수 있어"

[속보] 정부 "의료계 등 각계와 1대1 대화 언제든 추진할 수 있어" 정부 "25일부터 사직효력 발생하는 의대 교수 없어" 정부 "의대증원 4월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지난 21일 대구 대학병원 인턴 숙소가 텅 비어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22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 묘수일까, 악수일까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결정이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한 묘수(妙手)가 될지, 악수(惡手)가 될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국립대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 조정토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다가는 의대 교육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중재안이 필요했다는 것.경북대 한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의대 학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해서 총장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 대학별 자율 조정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쪽이나 지지하는 쪽 모두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발표(의대 증원 규모 대학별 자율 조정)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료계 등과 다른 이유로 의대 증원 관련 국립대 총장의 건의와 정부 수용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 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총장들의 제안은 별로 과학적으로 보이지도 않아 의료계에 더 반감만 주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타협점을 찾자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 물러난다고 해서 양쪽 모두 지는 것이 아니다. 훗날 역사의 평가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4.21

대구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 늘어…'번아웃' 병원에 단비 될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가 병원에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50%를 넘어 6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사태 장기화로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 직면한 '번아웃(탈진)' 상황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계약 대상 전임의 중 55.6%가 계약을 완료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만 놓고 보면 계약률이 57.9%로 100개 수련병원 평균보다 더 높다.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임의 정원(TO) 10명 중 5~6명은 확보한 셈이다. 대구권 수련병원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의 전임의 상당수도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A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은 공개할 수 없지만, 조금씩 돌아오는 분위기"라며 "그렇지만, 더 늘어날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B 수련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타 병원보다 계약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병원으로 계약에 대한 전화 문의는 드문드문 있다"고 설명했다.전임의는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다음 병원에서 세부 진료 과목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펠로 또는 임상강사로 불린다. 앞서 전임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함께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전임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들도 일부 병원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 복귀 배경에는 의대 교수 증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현재 1천200명 안팎 수준의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전임의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들이 함께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전공의들은 '의대 2천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 발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21일 대구 한 대학병원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21

[포토뉴스] 텅 빈 인턴 숙소, 대구 한 대학병원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21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인턴 숙소가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21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인력 수급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호소문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또 "최근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KAMC는 호소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 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영남일보DB

2024.04.21

정부, 非수도권 국립대 건의 전격 수용…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조정 허용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천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은 대학들의 결정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한 총리는"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이날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19

6개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정부 수용…다른 대학에도 영향줄까?

6개 국립대 총장이 선봉에 선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카드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당초 정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 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앞서 지난 18일 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 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건의에 의대를 운영하는 국립대 3곳은 참여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정부가 '희망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결정은 6개 국립대 외 전국 다른 국·사립대에도 영향, 혹은 경우에 따라 압박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6개 국립대 외에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면 늘수록 당초 2천 명보다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게 된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A대학 관계자는 "현재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관련한 다른 변수가 발생한다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B대학 관계자는 "(6개 국립대 외)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지역 C대학 관계자는 "아직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9

[속보]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19일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했다.그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4.19

의대생 유효 휴학계 제출 건수 소폭 늘어 총 만585건…수업 거부 대학 10곳

의과대학들이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소폭 늘어났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85건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한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10곳이다.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업 거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학점이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전국 16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한 지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4.18

지방 의대생,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각 대학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이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대학 초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 ~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4.17

법에 쓴맛 본 의사단체…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법적 대응으로 맞섰던 의사들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의사 단체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잇따라 각하돼서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에게 소송 원고로 나서 달라고 설득에 나선 데다,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 로드맵을 짜고 있어 '법의 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항고장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별 입시요강은 다음 달 말 정리될 것으로 본다.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의대 교수들의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중재자를 자처하며 정부, 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예한 입장 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4.16

의과대학 속속 개강하지만 유효 휴학 소폭 증가…누적 신청 건수 1만455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소폭 늘어나고 있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55건이다.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개강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개강 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을 시 유급 처리 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16

대구경북권 대학,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윤곽…상당수 60%·일부 70% 검토

의과대학 증원분 및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경북권 상당수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 포함될 주요 사항들을 잠정 결정했다.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의 경우 대구경북권 대부분의 대학이 6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많게는 70%까지 확대를 검토 중인 대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에서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얼마나 확대할 지 여부가 교육·입시계의 관심사였다.종로학원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전 나왔던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권 의대의 평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1.6%(수시·정시 합산 기준)로 나타났다.대구경북권 대학의 수시·정시 합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대구가톨릭대 60%, 영남대 53.9%, 경북대 52.7%, 동국대 46.9%, 계명대 46.1%였다.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역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적정 방안을 도출했다.대구경북권 대학 2~3곳은 내년도 대입에 적용될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학들은 의대 증원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변경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지역 A대학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안 마련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우리 대학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B대학 관계자는 "의대와 추가적인 협의는 해야 하지만, 의대 지역인재 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다"라며 "앞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안을 다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4.15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전공의 단체 "복지차관 경질하라"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일선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의정 갈등이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왔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전공의 1천360명은 이날 박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 연합회는 이날 국회를 향해 "지난 두 달 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15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