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영남일보DB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인력 수급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호소문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KAMC는 호소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 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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