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져 2013년 기준 1.13명(전국 평균 1.19명)으로 떨어졌다. 대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모든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만혼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결혼문화 개선 △신혼 주거비 경감 등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전망”이라며 “인구구조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사회·경제시스템과 인프라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기혼여성 ‘추가 출산’에서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만혼비율 감소’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결과, 35~39세에 결혼할 경우 평균 0.8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 양육 지원대책으로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후 진학 활성화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여건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편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기준 1.13명으로 전국 평균 1.1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은 1.38명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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