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대구·경북 중소업계에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해 국가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가 구상 중인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폭과 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지만 경제 수장이 지역별 물가와 소비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의 차등 적용을 언급한 것은 공론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경영계에선 이런 요구를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지역별·규모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탓에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별 임금수준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최대 30%포인트 차이가 난다. 서울의 임금 수준을 100%로 놓고 나머지 15개 시·도의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구는 76.4%로 제주(71.3%) 다음으로 낮았다. 경북은 86.7%로 전국 평균(84%)을 웃돌았다. 지역별 소득성향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은 1.02지만 대구는 0.89, 경북은 0.84로 나타났다. 소비성향도 서울이 1.05인 데 반해 대구는 0.97, 경북은 0.85에 불과했다. 이에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전체의 67.5%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대구는 66.3%, 경북은 67.9%였다. 이창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실제 임금 수준이나 생계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면서 “전국 모든 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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