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놓고 지역 유치원과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 지역 유치원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실명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전국 사립유치원이 모인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을 하는 등으로 대응하자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오히려 안 좋아졌고 그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법이 통과됐고, 유치원들은 따라야 하는데 좋다 싫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서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36곳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역 유치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법 통과와 관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교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해온 대구지역 활동가인 김소향씨(36)는 "부모들이 '을'이 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법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 아이를 둔 이모씨(34·대구 달성군 화원읍)는 "이번 법 통과로 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 지역 유치원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실명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전국 사립유치원이 모인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을 하는 등으로 대응하자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오히려 안 좋아졌고 그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법이 통과됐고, 유치원들은 따라야 하는데 좋다 싫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서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36곳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역 유치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법 통과와 관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교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해온 대구지역 활동가인 김소향씨(36)는 "부모들이 '을'이 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법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 아이를 둔 이모씨(34·대구 달성군 화원읍)는 "이번 법 통과로 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박재일의 직설사설] 한동훈 컴백? 왕의 폐세자냐 아바타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202405020015594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