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진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지만 가상화폐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4일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총액) 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CBDC는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이번 모의실험은 CBDC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은은 먼저 가상 환경에서 CBDC가 화폐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실험한 뒤 상용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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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 환경은 독자적인 CBDC 기술 연구를 위해 특정 IT 기업 또는 민간 디지털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CBDC 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이다.

모의실험 연구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유통·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주로 진행된다. 2단계에선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 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사업권 수주를 위해 은행권과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B·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CBDC 활용을 위해 플랫폼 개발 및 블록체인 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고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참여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연구 차원이며, 당장 CBDC 상용화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CBDC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금 이용이 줄어들었을 때 안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제 도래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미래에 현금 이용 비중이 현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CBDC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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