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온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개탄스럽다. 대구·경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전 완료된 20여개 공공기관이 지방은행 이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곳은 3곳뿐. 그나마도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단 한 곳이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자금 예치를 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대구은행 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중은행을 선호하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을 외면해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것은 혁신도시 조성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했다.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가 잘 구비돼야 한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들은 법·제도로 강제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중은행을 선호하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을 외면해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것은 혁신도시 조성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했다.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가 잘 구비돼야 한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들은 법·제도로 강제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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