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국책사업 유치 실패 책임론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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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9   |  발행일 2021-07-09 제23면   |  수정 2021-07-09 07:15

경북도와 포항시가 또다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K-바이오 랩 허브' 유치전에 나섰던 경북도와 포항시는 예선에서 탈락했다. 유치를 신청한 11개 지자체 가운데 최종평가 대상지 5곳에 들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참담한 결과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벌써 3번째다. 2019년 1월에는 포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사업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 포항 유치에 실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유치경쟁을 벌이던 대구시가 막판에 양보하면서까지 경북(포항)에 힘을 실어준 것을 감안하면 유치실패에 따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부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1차에 선정된 5개 지자체는 모두 상급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곳은 의과대학도 입지해 있다. 포항은 의과대학은 물론 상급병원도 없다. 이 평가항목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중기부 입지선정 평가단도 바이오산업 인프라는 물론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임상시험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민 사이에는 경북도와 포항시의 준비 소홀과 함께 정치권 책임론이 일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는 '정치적 결정'을 뛰어넘을 논리개발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두 지자체의 분석대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이 없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번 유치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대전과 충북(오송)을 보면 대조적이다. 결과만큼이나 아쉽고 씁쓸한 대목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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