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의 피플]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초대 위원장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로 '경북형 자치경찰'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경찰자치제 시행으로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통해 주민 치안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이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조직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로 업무가 나뉘었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전·교통 등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자치경찰제를 잘만 운용하면 지역 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이 강화될 수 있지만,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이순동(66)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2010년부터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욕을 보이는 이 위원장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궁금증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지자체가 치안 사무 공동책임
생활안전·교통관련 업무 수행
7명 위원회에 여성 3명 포함돼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 기대
지방재정 추가로 투입 불가피
제도 안착까지 국비 지원돼야

▶자치경찰제란.

"자치단체가 치안 사무의 공동책임자로 경찰행정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안 행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생활 안전, 교통과 관련한 업무를 한다. 한마디로 도민의 치안 서비스를 높이는 제도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치안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시, 요구사항 반영이 활성화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결합함으로써 협의·심의 단계가 짧아져 도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치안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면서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추진됐는데.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속 논의됐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 시행 후에 자치경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국적 도입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자치경찰 관서 신설에 따른 초기비용 과다, 업무혼선 등을 고려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화 모델에서 경찰의 사무만 떼는 일원화 모델로 도입하게 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등 전국 단위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 민생치안활동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생활안전분야는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의 보호, 가정 폭력·성폭력 예방 등의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을 한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교통안전교육, 통행허가,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허가·신고 등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를 본다. 이외에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경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수사사무도 담당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고위직 경찰 출신이 적지 않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어떤가.

"경북도는 치안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자치경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다. 총 7명인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인사가 2명, 법조계·지방행정전문가·사회복지전문가·사회단체활동가·전직 경찰 출신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위원 3명이 포함된 점도 차별화된다."

▶여성위원이 많으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은 사회복지, 여성권익, 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치안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이 많으나 시행 초기라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자치경찰제의 큰 특징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 추진이다.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왔으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른 치안 정책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때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독립 요구도 있다.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지지 못했지만, 경북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경정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장 임용협의, 경찰서장 평가,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보직 시 의견 제출 등의 권한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앞으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 각 시·군에 고르고 균형 잡힌 생활 안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단위로 설치·운영된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북도의 특성을 살린 치안 서비스는 물론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적재적소에 치안역량을 잘 배분하고, 치안 서비스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치안 현장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는데.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려 한다. 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 경북형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경북 자치경찰에게 말씀해 주이소'를 진행했다. 이는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와 아동복지협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의견 청취 등 투트랙으로 조사했다.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공무원들과 간담회도 했다.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치안현장 체험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폭넓은 여론을 들었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는.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향점은 도민이다. 도민을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북형 자치경찰의 목표다.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치안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도민이 자치경찰에 바라는 바를 파악, 정책에 반영하겠다.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북형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논설위원 syki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