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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왼쪽)가 신당동에 사는 한 홀몸 어르신에게 코로나19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으며 손짓을 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제공> |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최모(57)씨는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최씨는 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점점 일거리가 줄더니 마침내 용역업체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하늘이 노랬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했던 최씨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던 중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는 생계비 명목으로 매월 45만원씩 지원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에 숨통을 트게 됐다.
대구형 사회복지 안전망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계층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감염병 팬데믹 사태를 맞았다. 전례 없는 재난 상황으로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촘촘하고 견고한 위기가구 복지안전망 구축이 절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속출하면서 자칫 소득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생계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이미 계획된 각종 사업을 대폭 축소해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겐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찾아왔다.
대구시는 여기에 더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물론 잠재적 위기가구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를 위해선 먼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협조를 구해 국비 1천73억원과 지방비 268억원 등 총 1천341억원의 긴급복지지원비을 마련했다.
이어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너무 엄격한 자산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구축,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한 경우라도 개별가구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위기가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자원과 보건복지부 빅데이터(33종)의 위기 정보(단전, 단수, 체납 등)를 활용해 잠재적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등 예상치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그 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4만8천349가구에 1천317억원에 이르는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이는 전년(126억원)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 규모다. 둘째로 많은 서울시가 510억원 정도이니 대구시의 지원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재난 상황에서 위기가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뿐만 아니라 생계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소득 중간계층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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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작년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살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즉각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특별지원책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올해 '2021년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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