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천918건이었던 자영업자 폐업 지원 사례가 지난해 2만5천410건으로 8.7배 증가했다. 올해도 이달 초 기준 1만9천714건의 폐업 지원 사례가 조사돼 전년과 비슷한 수치가 예상된다. 폐업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심화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지원, 폐업이 이뤄진 후 취업과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2017년 2천918건이었던 폐업 지원 건수는 2018년 4천768건, 2019년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정리 컨설팅은 2017년 2천808건에서 지난해 1만681건으로, 점포 철거지원도 같은 기간 110건에서 1만1천535건으로 급증했다. 법률 자문 건수는 첫 시행 해인 2019년 545건에서 지난해 3천194건으로 급속히 상승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입 금액도 같이 늘어났다. 2017년에 총 26억5천3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은 2020년 298억3천200만 원으로 4년 사이에 11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241억6천500만 원이 지원금으로 투입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19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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