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서 (전시기획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022년 예산으로 7조1천5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시장 육성 그리고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04조4천억원가량 되는데,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비율은 1.2% 내외다. 문화예술 부문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2021년 예산 대비 1천890억원이 증가한 2조4천55억원이 책정되었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 분야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편성이다.

오랜 기간 예산이 증액되지 않던 시각 분야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시각창작산실, 비평, 전시, 전시 사전연구, 청년예술가 지원 등 기존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중견작가 프로모션 지원 등 몇 가지 신규 사업도 신설되었다.

콘텐츠 부문에선 200억원 가까이 되는 메타버스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편성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술 분야에서 20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에 1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예술 창작과 교류, 교육, 시연 및 유통 그리고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칭 '이건희미술관' 설립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 지역 격차 해소 등 문화 균등발전을 위해 전국 공연예술 창작 및 제작과 유통지원(87억원), 지역 문화 활력 촉진(46억원) 등 신규 사업과 문화도시 조성(324억원)과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130억원) 예산을 확대했다.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 1천73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수혜인원을 177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했다. 문화예술사업 관련,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층의 여가와 관련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통합되는 특징을 갖는다. 창의력에 중점을 둔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과 함께 고령 인구의 여가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어 복지와 문화예술이 결합되는 정책과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전시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