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당부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보다는 솔직히 위로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것은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지만 초박빙 승리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깊이 분열되어 윤 당선인의 앞길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선 인사에서도 말한 것처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하며 이는 정책 면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윤 당선인과 크게 상반되지 않은 정책을 수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신적폐를 청산하는 일도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더 많은 다수의 요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하의 정책들, 부동산가격 폭등, 국가부채 누증과 적자예산의 팽창, 탈원전, 물가앙등, 악화된 소득분배, 성장동력의 상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등 어쩌면 다가오는 5년은 문 정부가 쌓아 올린 쓰레기를 청소하기에도 여의치 않을지 모른다.

지금 한국경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 4차산업혁명에의 대응, 경제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의 기금고갈 문제, 성장잠재력의 회복, 미·중 신냉전에 대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미래 경제는 더욱 불확실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도입, 플랫폼 경제의 심화, 공유경제의 확대, 암호화폐의 확산, 디지털경제의 일상화와 메타버스의 보편화 등으로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 간의 이해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므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구조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이고도 창의성 있는 인사의 발탁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전문가를 발탁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국가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이비 전문가를 경계해야 한다. 큰 흐름을 읽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전문가를 주목하고 경청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협치와 신적폐 청산과 같은 일견 상반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고 끊임없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리더십의 발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악을 이겨내는 길은 오로지 국민적 지지뿐이다. 국정에 대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제시 없이 목표가 흔들리거나 선명하지 않고 방법론이 정교하지 않으면 조직력으로 뭉친 좌파 세력에 의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