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학생 전학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폭력의 양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 총리는 "가해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학교폭력의 양태 또한 강력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피해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김 총리는 "학생들 간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회성과 정서적 결손 문제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며 "아이들은 또래와 만나서 친해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다. 소통·공감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교폭력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정책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둔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놀이형 활동을 제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혁신하겠다"라며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앱(App)을 개발해서 활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피해자 중심주의'원칙도 천명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피해학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피해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발견이 쉽지 않다"라며 "이 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학교폭력 안전망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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