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대학의 책무가 단순히 인력양성과 연구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과 협력해 기업을 살리고 창의적인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특히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여건이 너무나 녹록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 마침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다. 1천678만명 소상공인에게 28조8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3조2천억원의 손실보상이 지원되었지만 아직도 고통은 진행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특례보증 만기가 속속 도래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지급 대상과 특례보증을 더 늘려 소상공인의 고통 해소와 대출만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여기에 대학에서 잘할 수 있는 상권 AI 분석,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교육을 중장년과 청년에게 제공, 이들의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이 2021년 1천17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R&D예산은 2017년 대비 두 배 확대된 2조4천900억원이 투입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급등, 글로벌공급망 위기로 물류대란이 가속화되면서 물류비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되었다.

물류대란은 원자재가격과 물류비를 동반 상승시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어렵게 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속화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기업 활력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대상 납품단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소기업의 숙원으로 불리는 원자재가격과 연동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머리를 맞대 서로 간 도움이 되는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급망 혼란이 가속되는 한 경영활동의 하방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하위 협력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창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장수기업으로 성장토록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꼼꼼히 살펴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중장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유니콘 강국 달성이 절실하다.

2000년 제1벤처붐과 비교해 2021년에는 3배 이상 투자가 확대된 7조6천800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인 유니콘 기업 수도 18개 이상 배출되었고 신설법인도 작년 기준 12만7천개로 최대치를 달성했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2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에 필요한 스케일업자금과 기술개발에 목말라 있다. 더욱이 지역에 벤처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스타트업의 활발한 도전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친창업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각 대학 스스로 청년들의 창업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도 지역에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자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장비와 연구인력, R&D를 위한 지원금과 세제혜택, 공급망 위기 극복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다.

결국 대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돕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정책이 통합관리체계 안에서 지원이 될 때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