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청사 7층 국무회의장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해 마련한 올해 2차 추경 의결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개의 요건을 가까스로 넘겼다. 윤 정부에서 임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이 전원 참석했지만, 개의 요건은 맞추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 현 정부 인사들로도 국무회의가 개최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전임 정부 국무위원을 참여시키며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각 모두 꾸려지면 윤 정부 첫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여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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