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2년 12월 14일 간추린 뉴스

1. 대구, 올핸 해맞이 행사…경북은 취소

중구청을 제외한 대구지역 7개 구·군이 코로나사태로 중단됐던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달 31일에는 2년 연속 취소됐던 대구시 '제야의 타종' 행사도 볼 수 있습니다. 행사는 밤 9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경북도와 각 시군은 대부분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와 타종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2. 한화자산운용 대구서 3조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이 최대 3조원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대구시와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 17개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1.5GW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내년부터 부모급여...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택하면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택하면 지급되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4. 대구와 경북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6.02, 6.85% 하락

대구와 경북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6.02%·6.85%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5.92% 내린 것으로 집계돼 IMF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천502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의 개별가격 산정 기준이 됩니다.

4. 정부,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4일 2주택자 8%, 3주택 이상자나 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5. '연말특사' MB·최경환 등 포함 주목...김경수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포함여부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5일 즈음 윤 대통령에게 특사 대상자 명단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사 시점은 2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 월드컵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3-0 제압...메시 첫 우승 도전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0으로 누르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 선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페널티킥 결승 골을 포함해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이번이 첫 월드컵 우승 도전입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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