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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임정하 주무관 <성주군 제공> |
경북 성주군 도시계획과 임정하 주무관이 경북도 주최로 시행한 202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 명확화'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에서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임정하 주무관은 현재 건축법상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의 정의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는 의미임이 드러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일하게 입상한 군이라 더욱더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민 모두가 즐거운 성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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