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2월 27일 간추린 뉴스

1. 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한도 3만→5만원 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 상향 등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도운 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김영란법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 논의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화환과 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입니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습니다. 

2.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지난 24일 공개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사드 정식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해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달 2일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잇따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사드 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가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질 조짐을 보입니다.


3. 예술의 전당 설계 고 김석철 작품 대구 '한양가든' 철거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고 김석철 건축가의 작품인 대구 '한양가든'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설계한 공동주택은 대한민국에 단 2개 단지뿐이며, 사라지는 '한양가든'이 첫 작품입니다. 1982년 대구 중구 대봉동에 지어진 한양가든은 김 건축가가 예술의 전당을 설계하기 전 지은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이뤄진 건물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로 구성됐습니다. 나머지 6개층은 주거지입니다. 세대수는 단 '19세대'로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적습니다. 국내 최고 건축가이자 도시설계사로 꼽히는 김 건축가는 26세에 지금의 여의도를 설계한 '한강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이후 예술의 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 캠퍼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등을 설계했습니다. 김 건축가는 지난 2016년 별세했습니다.


4.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비리 수사 150여곳 대상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 비리를 집중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칼끝은 월례비 요구·노조 전임비 강요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 대해선 150여 곳이 수사 대상으로, 피해 금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10일 기준 총 35명을 입건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4명에 대해선 갈취·강요·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8일 노조원 절반에 달하는 4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5. 대구 주택 매매·전세가 하락 폭 지방 광역시 중 최고

매수 실종에 공급과잉이 겹친 대구 부동산 시장의 주택 매매·전세 가격 낙폭이 지방 5대 광역시 중 여전히 최고수준입니다. 26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13일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한 대구의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97%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26%보다는 낙폭을 좁혔습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에 이어 대전 0.89%, 광주 0.62%, 울산0.58%, 부산 0.52%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대구의 주택 전셋값도 1.49% 하락했습니다. 역시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입니다.


6. 포항 랜드마크 '포항 철길숲' 올 하반기 형산강까지 연결

경북 포항시민 휴식 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포항 철길숲'이 올 하반기 형산강 건너까지 연결됩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한 길이 380m 형산강 공도교와 철길숲을 연결하는 인도교 공사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교는 7번 국도와 포항제철소 인입 철도를 가로지르는 140m 길이의 육교 형태로 건설 중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도 정비와 지반 다짐, 성토 등의 공사가 끝났고, 지하 40에서 45m 깊이의 기초 파일 공사기 진행 중입니다. 6월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인도교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미 준공된 형산강 공도교와 연결됩니다. 포항 북구 유성여고부터 시작하는 포항 철길숲이 남구 연일읍까지 이어져 시민의 걷기 코스가 더욱 확장됩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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