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결과 다름없다" 민주당 "민주주의 수호했다"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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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8  |  수정 2023-02-27 20:34  |  발행일 2023-02-28 제4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서로 다른 해석

국민의힘 김기현 "실질적으로 봉고파직"

민주당 안호영 "검찰 구속영장 부당 확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봉고파직'(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해 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투표가 '부결'이 아닌 '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사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늘의 표결 결과는 민주당에 아직도 공당으로서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에 반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라며 "비록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당권 주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후보는 "이 대표의 벼랑 끝 몸부림이 사실상 실패했다. 형식적으로는 부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봉고파직'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렸던 호위무사들도 이제는 주군을 버렸다. 장수로서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사법 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변은 사법 살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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