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대오' 없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단일대오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297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탈자 수는 '이변'이었다.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쳤다.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까지 감안하면 30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독재'를 외치며, 압도적 부결을 호언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로선 충격적인 결과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표는 이 대표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 보복,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가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고 했다.

'방탄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을 망칠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분화도 점쳐진다. 체포동의안 결과를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관련 사건 외에도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의 상황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상태여서 또다시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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