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 않겠다" 국민의힘, 네이버 정조준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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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30  |  수정 2023-03-30 09:14  |  발행일 2023-03-30 제5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28일 성명 내고 비판
"언론지배력 심각, 소상공인 상생 내팽겨쳐"
이철규 사무총장 "네이버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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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시장 생태계를 장악한 거대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몰에 2천 700여 건의 가짜 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있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했다"라고 했다.


네이버는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광고성 정보를 띄워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네이버는 마이카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나 보유 차량 규격에 맞는 타이어 안내 등을 함께 제공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법적 책임을 피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 대국민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네이버를 이용했지만, 네이버는 책임을 피해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 원 후원 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고도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모든 사안마다 처벌 대상에서 빗겨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포털의 언론지배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소상공인 상생은 내팽개친 듯 하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차원에서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네이버를 향한 비판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네이버가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해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은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독과점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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