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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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30 17:33  |  수정 2023-03-30 17:40  |  발행일 2023-03-31 제5면
국민의힘 사실상 찬성 당론
민주당 의원 40여명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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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향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민주당 내홍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으로 가결했다. 예상된 결과다.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서명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선택이 관심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던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청구가 예상되는 만큼 '방탄 정당'이란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국민의힘과 함께 가결에 힘을 실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 최소 40명 가량의 민주당 의원이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방탄 정당 이미지를 피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민주당은 내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2천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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