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막 올라지만 '썰렁'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전원위 첫날인 10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종 사안을 두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야당 발언자 대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를 주장하며,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얼굴이 반영되는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인 의석을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발언대에 올라 민주당의 위성정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키울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국회가 아닌 국민의 희망하는 방향의로 논의될 것 △반드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것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키울 것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배려 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리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대다수 여야 의원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여야의 약속과 전원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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