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법사위 파행으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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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  수정 2023-04-12 18:25  |  발행일 2023-04-13 제5면
법사위, 여야 대치로 일정조차 못 잡아

13일 통과 예상됐으나, 27일로 미뤄져

특별법 발효시기 앞당기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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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사일정 파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다소 미뤄졌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은 당초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에 걸림돌이 없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으면서 엉뚱한 상황이 됐다. 신공항특별법을 심사할 법사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하면서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신공항특별법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함께 27일 본회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3일과 27일로 확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공항특별법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체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발효 시기를 2개월 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오는 27일로 미뤄질 경우 부칙에 규정된 법안 발효 시기를 2개월 앞당기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27일에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확실하다"며 "다만, 특별법이 여야 , 정부 부처 등 이견으로 인해 지연된 까닭에 홍 시장의 말처럼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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