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과다 지급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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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3 18:21  |  수정 2023-04-23 18:24  |  발행일 2023-04-24
감사원, 시내버스 보조금 조사 결과

2017년부터 4년간 47억 과다 지급
포항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과다 지급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21년 9월)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게끔 지시했다.
시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직원들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지만 점검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결과를 통보했다. 또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했다.


포항시는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의 주의 처분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9월 버스회사 노조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2천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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