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30일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 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 피해 지원 담당은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 제도에 대한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경북도는 30일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 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 피해 지원 담당은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 제도에 대한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