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5월 17일 간추린 뉴스

1. 원희룡 "대구 미분양 원인 과잉공급...정부개입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대구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문제에 대해 "지역 수요를 무시한 채 과잉 공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구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고, 지역 수요를 무시한 채 과잉 공급 이뤄진 게 기본적 문제"라며,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두고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건설사 대부분 시공순위 10위 내 기업들이어서 충분히 버틸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2. 홍준표 대구시장, "TK신공항 개항 2028년으로 당겨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구별로 나눠 동시에 착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16일 간부회의에서 홍 시장은 공항건설단으로부터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을 보고받은 후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신공항 건설시 공구별로 나눠 동시에 착공해 동시에 준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구상을 위해,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3. 경북 다자녀가구 기준 2명으로 완화...10만7천여 가구 혜택

경북도의회가 경북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2021년 통계청 기준 자녀 2명이 있는 경북의 10만 7천여 가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차기 개각 '하마평' 주호영 경제부총리, 추경호 총리설

윤석열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쯤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5선 주호영 의원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설이 나돕니다. 기재부 출신 송언석 의원도 거론됩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승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하마평이 도는 대구경북 의원들 모두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5.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가닥...금오공대는 빠져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국립인 금오공대와 안동대, 공립인 경북도립대의 통합이 추진됐지만 금오공대가 빠진 채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으로 가닥이 잡혔다. 3개 대학 통합을 추진했던 경북도도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두 대학 통합으로 가닥을 잡고, 16일 오후 도청에서 양 대학 기획처장들과 함께 통합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두 대학간 통합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대학'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입니다.


6. 윤석열 대통령, 야당 반발 부담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 본회의에 상정한 이후 재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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