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 일극화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균형을 되찾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 공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근거도 마련되는 등 대통령 공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추진 체계를 갖춘 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중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이날 통과돼, 그동안 경북도가 선도해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빛을 발하게 됐다.
지금껏 절규에 가까운 지방의 외침에 정부가 화답했다.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차례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기료 인하 등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별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탓할 거리도, 핑곗거리도 상당수 해소된 만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시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껏 절규에 가까운 지방의 외침에 정부가 화답했다.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차례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기료 인하 등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별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탓할 거리도, 핑곗거리도 상당수 해소된 만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시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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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