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거부권 및 재표결은 올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힘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된 바 있으나 당시 민주당은 향후 불거질 문제점을 의식해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표결을 앞세운 편한 방법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다. 강력한 저지 등 사활을 걸고 이들 법안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법안 표결 때 항의와 퇴장 카드로 맞서는 게 전부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폐기의 악순환만 불러온다. 이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언제까지 이런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복은 거대 야당에 불리하다"면서도 협상을 제대로 못 하는 여당 지도부의 무능을 질타하기도 했다. 입법 폭주에 따른 거부권 반복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대화마저 끊긴 불통 정치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민주당의 '힘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된 바 있으나 당시 민주당은 향후 불거질 문제점을 의식해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표결을 앞세운 편한 방법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다. 강력한 저지 등 사활을 걸고 이들 법안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법안 표결 때 항의와 퇴장 카드로 맞서는 게 전부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폐기의 악순환만 불러온다. 이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언제까지 이런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복은 거대 야당에 불리하다"면서도 협상을 제대로 못 하는 여당 지도부의 무능을 질타하기도 했다. 입법 폭주에 따른 거부권 반복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대화마저 끊긴 불통 정치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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