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제명될까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여야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 속에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 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7월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내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하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명' 징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29일 논평에서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김 의원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며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명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대표)에 불과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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