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의원 가야 할 곳은 교육위 아닌 집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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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5  |  수정 2023-06-05 07:08  |  발행일 2023-06-05 제27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코인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 의원의 상임위를 조정한 것.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건가."(김기현 대표)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이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는 게 말이 되는가. 김 의원이 가야 할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장동혁 원내대변인) 다 맞는 말이다.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임위 꼼수 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검찰 수사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현역 의원 제명은 유신시절이었던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곤 없다. 김 의원 역시 민주당이 작심하고 손절하지 않으면 제명될 가능성이 낮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혐의가 드러나도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다. 많은 국민이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바라는 이유다.

김 의원에게 사실상 의정활동은 부업이고 코인 투자가 주업이었다. 지난 1년간 코인 거래 건수가 최소 1천400건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가난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인 건 결코 용서받지 못 할 짓이다. 김 의원은 유죄 여부를 떠나 이미 도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무의미하다. 김 의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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