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 통과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조속 이행 촉구 발빠른 행보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 포럼' 참석자들이 포럼을 마친 뒤 '지방분권'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경북도가 지난 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 과제와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 명문화를 위한 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 포럼' 기조 연설자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 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포럼에서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에 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이 지방에서 창출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에선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억제해 창출된 반사이익을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 역시, 중앙 정부의 논리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비교우위 특례사무 발굴 등 차등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 주도 지방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기업 수요(지역 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시군-대학-기업 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 안정(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문화복지(복합커뮤니티센터·의료 및 교육, 문화공간 등)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 정주도시, K-U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형식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권한을 이양하는 '주민분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에선 경북형 U시티나 농업대전환 등 앞으로 다가올 지방시대를 여는 과제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며 "적극적인 분권 의식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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