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돈 정치를 대놓고 비호한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것에 다름없다. 특히 민주당은 '방탄당'이란 오명의 명패를 하나 더 새겼다. '매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여론을 뭉갰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뭇매를 무릅쓰고 또다시 반대표를 던진 낯 두꺼운 '용기'가 가상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민주당이나 두 의원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를 걷어찬 건 매우 유감이다. 무고하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순리였다. 이제 민주당에 닥칠 국민적 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터이다. 이럴 거면 이 대표가 사과는 왜 했나.
'돈 봉투' 악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건 국민도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때 교통비, 밥값 정도 갖고 왜 이러느냐고 항변한 것도 다 그런 이유다. 그러나 이런 말이 역설적으로 정치권에 널리 퍼진 악습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매표'는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한다. 그 자체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민주적 장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의원 개인의 범죄를 막는 '방탄막'으로 전락했다. 잘못된 폐습과 특권을 끊도록 유권자의 분노를 확실히 표출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민주당이나 두 의원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를 걷어찬 건 매우 유감이다. 무고하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순리였다. 이제 민주당에 닥칠 국민적 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터이다. 이럴 거면 이 대표가 사과는 왜 했나.
'돈 봉투' 악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건 국민도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때 교통비, 밥값 정도 갖고 왜 이러느냐고 항변한 것도 다 그런 이유다. 그러나 이런 말이 역설적으로 정치권에 널리 퍼진 악습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매표'는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한다. 그 자체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민주적 장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의원 개인의 범죄를 막는 '방탄막'으로 전락했다. 잘못된 폐습과 특권을 끊도록 유권자의 분노를 확실히 표출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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