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여성은 자신들이 흉악범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다. 여성만을 노린 무자비한 폭행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따른 것이다. 범사회적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관심 표명은 시의적절하다.
때마침 같은 날, 대구에서 귀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을 노렸고, 성폭행을 시도한 점에서 부산 사건과 비슷하다. 또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지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약하기 짝이 없다. 이날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라며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사법 당국이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될 대목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느슨해진 우리 사회의 치안망을 다시 촘촘히 구축해야 할 때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과 같은 다중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범죄인 신상 공개'도 보복 범죄를 막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는 물론 피고인, 나아가 수형자까지도 신상을 신속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게 맞다.
때마침 같은 날, 대구에서 귀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을 노렸고, 성폭행을 시도한 점에서 부산 사건과 비슷하다. 또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지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약하기 짝이 없다. 이날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라며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사법 당국이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될 대목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느슨해진 우리 사회의 치안망을 다시 촘촘히 구축해야 할 때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과 같은 다중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범죄인 신상 공개'도 보복 범죄를 막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는 물론 피고인, 나아가 수형자까지도 신상을 신속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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