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의원이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지자, 해당 범죄를 알선한 브로커에게도 강한 배상 책임을 부여해 이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 ·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산업 관련 범죄 대부분에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득 박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산업기술 브로커 역할을 맡아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빼돌리려 했다. 중국 내에 삼성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영업비밀 유출 등 관련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미미한 실정이다. 송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혐의 없음 이하' 가 무려 83% 에 달해 대부분의 인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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