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6월 22일 간추린 뉴스

1.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단,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습니다.


2. 홍준표 "K2 후적지는 관광·상업 중심으로 개발할 것"

대구시가 21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2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 시장은 "후적지에는 관광·상업·첨단 산업 등 6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공공시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공항 부지 이외에 약 100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기부대 양여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그곳에는 배후 주거시설을 조성해 특수목적법인 참여 기업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이탈자 급증…‘4명중 1명꼴’ 70만명 육박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 '청년 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급증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9만5천54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는 68만4천878명이나 됐습니다. 중도 해지율은 가입자 4명중 1명꼴인 23.7%입니다. 상품 출시 초기에는 목돈 마련의 기회로 여겨져 큰 인기를 끌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저축할 형편이 되지 않자 이탈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허시영 대구시의원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추진

허시영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시의원은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 다자녀정책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앞둔 대구 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 다자녀 규정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라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을 '대구어린이세상'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5. 포스코그룹, 포항에 2차전지 니켈·전구체 공장…1조5천억 투자

포스코그룹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1조 5천억 원을 들여 포항에 2차전지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21일 중국 씨엔지알과 2차 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직전 단계의 중간 소재로 니켈, 코발트 등 광물 원료를 배합해 제조합니다. 2차전지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6.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인프라건설 본격화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종료됐습니다. 환경부는 21일 "국방부 국방시설 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 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전자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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