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메카, 포항-下]첨단특화단지 선정 막바지...혜택이 뭐길래?

경북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경.<에코프로 제공>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4월 28일 경북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서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 조감도.<포스코퓨처엠 제공>

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7월 중으로 발표된다. 포항시는 2차전지 분야에서 울산시, 충북 오창, 전북 군산 새만금과 경쟁하고 있으며, 지정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지병으로 수술을 받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회복 치료 속에서도 정부 관계기관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기에 이렇게 경쟁이 뜨거운 것일까.

◆경제가 안보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하나로 진행 중이며, 양국 간 경제·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경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자국기업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 패권국가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보호·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특별조치법을 제정,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다. 반도체는 물론 급성장세인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첨단산업의 생산 거점 역할을 맡는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기업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전방위 지원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특화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이 들어서게 될 입지의 조속한 확보는 물론 첨단산업 생산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돕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산업용수 확보와 폐수처리 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도 지원한다.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생산 1위 기업인 에코프로는 현재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내 약 10만 평 부지에 '에코 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산업단지 내 5만 평 부지에 에코프로BM(양극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전구체), 에코프로CNG(폐배터리 리사이클), 에코프로AP(산소, 질소) 공장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코프로BM을 중심으로 △삼성SDI와 합작 설립한 에코프로EM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 에코프로그룹 모든 계열사가 이곳에 모여있다.

행정절차·세제 혜택
인허가 기간 30→15일 줄고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70%
국·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

인력 부족 해소 가능
직업계 고교·대학 취업 연계
지방대 학생·교원 유치 유리

지난 21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2차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포스코그룹이 중국기업과 손잡고 1조5천억 원을 들여 영일만산단 약 12만5천 평 부지에 2차전지 니켈과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 산업단지에는 포스코퓨처엠도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거점이 된 영일만산단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100%에 이른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2차전지 소재 공급으로 인해 에코프로는 포항 남구에 있는 블루밸리산업단지로 눈을 돌려 신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기업이 적기에 공장 건설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는 물 건너 간다. 이에 정부는 특화단지를 지정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허가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고, 60일이 경과한 경우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화단지의 충분한 입지 확보를 위해 미개발 부지에 신규 산단 조성이 필요하면 국가산단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 수도, 전력 등의 인허가도 신속히 처리된다. 포항 특화단지 신청 대상 지역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3천500억 원으로 특화단지 지정 시 국비를 최대 70%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지가 부족한 영일만산단 인근에 추가로 산단을 지정해 용지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공장 신·증설에 따른 행정 절차는 현재 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특구 지정 시 3개월로 단축된다"며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완성품 업체에 생산한 제품의 납품이 수월해지고 추가 계약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인센티브도 역대급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가 감면된다. 또한, 개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다른 법률상 규정된 각종 부담금도 감면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특히, 공장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완화해준다. 같은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포항이 특화단지 지정 시, 영일만산단에 입주한 에코프로는 현재 있는 땅에다가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라는 투자비 할인 효과와 함께 현재의 공장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공장 증설을 할 때도 이점이 커진다. 제품의 연구개발과 신뢰성 평가 등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부터 제품화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 증가 기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경북의 청년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하고 있다. 고등교육 환경 급변으로 지방대학도 위기상황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청년 인구도 유입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인력 양성사업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산업 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산학연 등이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와 직업계 고등학교 전반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고교 취업 연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 교원은 교육·지도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겸임·직 및 휴직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산학의 면밀한 협력을 통한 취업 연계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인구 불균형이 과도해졌고,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의 심각한 격차로 이어져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2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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