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오염수 괴담 선동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낫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이자 히틀러의 핵심 측근인 '괴벨스'의 것이라고 회자되는 말들이다. 공포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격하게 만든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선동에 쉽게 이용당한다. '공포팔이 대중선동'의 대명사인 괴벨스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핵폐수' '방사능 테러' 등 극단적인 용어로 국민적 공포감을 키우는 야당의 전략과도 흡사하다. 특히 과학적 근거 없이 먹거리 불안감과 반일정서에만 기댄 선전과 선동은 '나치당의 재림'이라 해도 손색없다. 야당은 국내외 과학자들이 내놓는 과학적 근거마저 외면한다. 되레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공포감 조장에만 열 올린다. 당 대표가 나서서 '방류해도 한국에 영향이 없다'는 저명한 과학자를 '돌팔이'로 깎아내리고, 유엔기구인 IAEA의 검증 보고서도 '근거나 증거도 없는 맹탕'이라고 치부한다. 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한 선동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 했다. 그는 당시 '광우병 팩트(사실)는 일절 논의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만 궁리했다'고 고백했다. 야당의 괴담 정치는 대내적으로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 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돈 봉투 사건 등 불리한 이슈들을 덮으려는 정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 전략은 통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월 말 37%에서 최근 30%로 떨어졌다. 다수의 국민은 과거 야당이 주도했던 광우병 선동, 사드 전자파 등의 괴담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데 대한 학습효과로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괴담 정치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야당에 실망해 뒤돌아설 뿐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과 함께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부인하려는 상태를 일컫는다.

'인지 부조화'에 빠진 민주당은 수많은 전문가의 거듭된 설명과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과학적 분석에도 귀를 닫고 있다. 거대 야당이 과학적 증거를 외면한 채 공포 조장에만 열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어민들 생계는 존폐 위기에 빠져 있다. 본 의원이 대형마트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소금 사재기 발언' 직후 소금 매출이 최대 7.2배까지 폭증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장바구니 물가의 폭등을 부채질한 셈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자유주의 창시자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자유도 사회 구성원 간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법치를 훼손해선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의 적통으로 인권과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 이름에 걸맞은 정당이라면 괴담 정치를 그만두고 전체주의 국가로 치닫는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 광기와 인권유린 비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