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다녀갔지만…예천 수해 피해 주민들 "정부 지원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볼멘 소리

지난 15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마을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5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이 집중호우로 가옥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대통령님도 다녀가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하셨고, 장관님들도 '조속한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경북 예천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은 정부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이다.

정부는 사망 15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난 예천을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 및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 지원받는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의 경우 주거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 미신고 건축물은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감천·효자·은풍면 등 피해 마을은 사과 등 과수를 집단으로 재배하고 수확한 과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저온창고 등을 지어 놓았다.

그러나 창고 등은 미신고된 경우가 많아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다보니 정부 지원을 기대한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농민 상당수는 재해나 풍수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민간에 의한 보상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감천면 벌방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주민 A씨는 "농촌에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건물을 지은 뒤 신고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며 "대통령님도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도 문제다. 주택 파손과 침수된 주택을 복구할 경우 자부담이 크다. 피해 주민들은 100%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규정상 완전히 파손된 주택이라 해도 지원금이 가구당 최대 4천10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해 전파된 주택의 지원금을 2.7배 상향하는 등 호우 피해 지원 규모를 일시적으로 대폭 늘렸지만 완전한 주택 복구에는 역부족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융자를 알선한다고 하지만, 피해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도 크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지만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은풍면 금곡리 주민 B씨는 "예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기대가 컸는데,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해도 임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법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현재 예천군의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전파·유실 40동을 포함한 주택 피해 213동, 가축 1천300두, 축사 6개소, 농경지 151㏊, 농작물 1천38㏊, 비닐하우스 14㏊ 등이 집계됐으며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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