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F회의 열고 12개 수해복구 법안 처리 합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18일 모두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꾸준히 간사단 협의를 진행하고 5+5 협의체에서 꾸준히 토론한 결과 환노위에서 9개 법안을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본회의에 통과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 법안 등 4건과 합의에 이른 5건"이라며 "그 중 법사위에 3건이 올라가 있고 상임위에 2건이 있는데 2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농해수위는 1건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빠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고, 아울러 "국토위에서 2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했다. 이것도 빠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에서는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개 개정안이 있다"며 "건축법의 경우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지하환경관리특별법은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8월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어려울 때는 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해복구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여야 5+5 협의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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