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으로 위기 극복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민주당이 투트랙 전략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국제협약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해사기구(IMO)가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들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다르게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PIF)'는 IAEA 검증과 별도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다. 검증 결과 SPREP는 IMO에 보낸 의견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의가 예정된 10월 IMO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과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시작된 당 위기를 오염수 문제로 적극 대응하며 극복하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사실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이재명 리스크 등 곳곳에 뇌관이 가득한 상황"이라며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안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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