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에도 김남국 제명 부결

30일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도 징계안이 부결되자 "차라리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고 꼬집었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안에 대해 찬성 3표, 반대 3표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무기명 투표에서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3명이 모두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제명안에 대해 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표결을 앞두고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표결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상당수의 많은 의원들과 논의했다"며 "지도부와 당내에서 찬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며 "김남국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다.

한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되지 않는다. 향후 여야가 협의해 징계 수위를 낮춰 새로 논의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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