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기에 "청와대는 신문도 안보나" "대통령은 별나라에 사는 거냐" 등의 비판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게 조작된 통계 때문이었음이 이제서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실태는 충격적이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국가 통계 기관을 압박해 주택·소득·고용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94차례 이상 압력을 행사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날조했다. 이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부동산원이 문 정부 시절 발표한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던 이유다. 이외에도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통계를 창작했다. 또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통계청에 수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가 통계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생명이다. 정부가 제 입맛대로 통계를 조작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국기문란 범죄다. 문 정부의 통계조작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가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실태는 충격적이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국가 통계 기관을 압박해 주택·소득·고용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94차례 이상 압력을 행사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날조했다. 이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부동산원이 문 정부 시절 발표한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던 이유다. 이외에도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통계를 창작했다. 또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통계청에 수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가 통계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생명이다. 정부가 제 입맛대로 통계를 조작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국기문란 범죄다. 문 정부의 통계조작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가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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